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으려던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밀실협상이 발각된 후 국민의 반발로 체결 1시간 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당시의 협정 문안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아베가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마치 과거 군국주의처럼 언제든지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입니다.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공식 군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 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1. 정보 공유 방식이 미국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2. 정보 공유 내용이 북한 미사일에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정을 맺자하는 겁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 체계를 향상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 문제는 한반도 길이가 짧아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5분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와 올해 초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먼저 탐지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필요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협정 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에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 이라고 얘기했으며, 아베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안보법제를 재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 자위대는 평상시에도 전쟁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반도에 재진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4년 전 밀실협정 논란으로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 시기에 체결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요구입니다. 지난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연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말그대로 군사정보에
관한 협정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정보란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텔리젼스입니다. 즉 적국(북한)에 대한 정보자산을 칭하는것이고 일본에서 획득한 북한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발 선동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방향이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맙시다. 욕먹을꺼 아는데 답답해서 한번적어봅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다는 협정내용은 다른32개 국가와도 이미 체결한 협정입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에 적대의식을 가지는것은 이해하나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진영과 전쟁이라도 난다면 같은 진영에서 싸울 아군입니다. 제발 크게봅시다 과거사에 얽메여 일본에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의식은 한국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해결해야할 과거사는 꼭사과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모든면에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공산진영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정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한국육군 때문에 처들어 올 수도 없습니다. 과거 조선처럼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