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외적으로 말하고 있는 목적은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며

일본의 뛰어난 정보기술력을 빌려 북핵에 대한 대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만은,

일본과는 상시로 기밀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것인데 북한 군사정보는 일본보다

한국 정보망이 더 뛰어날뿐더러, 미군측의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군사기밀정보들을 공유하면서까지 일본의 정보력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는 몇가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정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입니다.

현재 한일 외교는 혐한과 반일감정이 극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이루지도 못했고,

일본 내에서도 전범의 후손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친일파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축소하고 반민족적 친일 행위로 쌓은 부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행했던 독재와 이를 미화하려는 건국절, 국정화교과서 등을 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전범의 후손들이 선조의 전쟁범죄를 축소하고 미화하며

역사 도발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도문제와 같이 우리와 직접적 영토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로 일본은 전쟁범죄국으로써 평화헌법 아래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보통국가가 되려하고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이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 대신 되려 미화하며

당시의 죄악을 저지르고 침략전쟁을 하던 시기를 전성기라고 예찬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깨고 탄약 등의 전쟁 물자를 제조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 파병 부대에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 오자

하필 일본에서 빌려쓴 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소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물자지원이라는 명목을 내 세울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는데 성공하고 일본 자위대가 다시금 출범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범국으로써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던 일본에게 탄약등 전쟁물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것도 우리나라인데 이번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써 인정하는 첫 나라도

우리나라가 될 판국입니다. 그야말로 앞잡이 행세가 아닐 수 없고

이를 두고 제 2의 을사오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겁니다.

과연 이것이 누군가의 큰 그림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지만

경각심 정도는 가졌으면 합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이점이 될 것을 일본에게 양보하는 것.

바로 매국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두고 전쟁 중인 나라라고들 하지만,

역발상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 장점으로 전환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것은 군수산업을 염두해두고 하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규제하는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기술력을 발전시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은 한국이 방위산업의 발전 대신 그 이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의 전쟁에 일본이 되려 숟가락을 얻는 격이겠지요.

그리고 중국의 동북아 역사공정, 일본의 일제시대 역사왜곡,

이를 받아들인 한국의 뉴라이트 역사학자, 정치가 들로 인한 건국절 논란등은

북한과 남한을 분리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베는 공식석상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별개의 나라로 인지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 말은 한반도 전쟁시 직간접적 영향을 일본이 받게 되므로 우방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자국의 공격으로 간주하여 남한의 동의 없이 북한영토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전쟁은 발생 당사국에는 치명적인, 혹은 재기불능에 가까운 후유증을 남기지만,

주변국은 완벽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것을 역사로 봐왔습니다.

방산비리를 바로잡고 자국의 기술력으로 첨단무기를 개발하여 국가 안보를 튼실히 함은 물론이고,

북한을 필두로 중국, 일본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는 북한의 국방지출을 뛰어넘었고

노무현때는 20배가량, 현재는 4-50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출이었다면 일본의 정보력, 미군의 핵우산이 필요했을지 의문입니다.

진짜 안보는 내 나라를 내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