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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조회수 2,472 작성일2016.10.29
안녕하세요. 신문사설을 보다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보수신문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진보쪽에선 말도 안된다는 반응인데요.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개발정도를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일간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루어 지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러시아와도 이미 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한미일 , 북중러 로 이분화 해서 신냉전구도라고 좀 오버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기도안차는 위안부 합의이후의 일본정부와 우익세력의 태도로 보아 이 협정으로 우리가 받을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북한의 핵위협속에서 사드나 이런 준비는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눈치가 보이긴 하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상황에서 눈치를 봐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저력이 낮다고 보지는 않는데.. 진보쪽에서 저렇게 극구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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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미국과 일본이 손해볼 것 없는 협정인 점은 글쓴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위엣분도 답변을 해주셨으니 저는 진보측의 반대하는 이유만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식민지였던 적이 있지요?

그 배경은 정말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은 패권 싸움을 하던 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었고
일본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세를 뻗쳐나가며 조선과 여러조약들을 맺습니다.
그 예로 한일의정서를 들 수 있겠네요.
그 명목은 "대한제국과 황실의 보호"였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경제권 외교권 군사권을 차차 빼앗아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진보측에서는 역사의 반복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전범국가임에도 독일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요. (여전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 한일역사의 왜곡-외국에서 살 때 일본인 친구들을 몇명 만나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국민들의 다수가 자신들의 침략역사에 대해 미화하는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국이 왜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였기에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타국이 일본을 공격했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 자위대(정규군이 아닙니다)만 있었지만 몇년전부터 자위대 훈련도 강화하고 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제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것은 한국이 국가 대 국가로 일본의 군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국내에서만 진행중인 일본의 정규군화 노력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협정반대측에서는
외교를 위한 단순한 돈의 보상은 있었지만
정치부와 국민전체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어두운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 외세를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독도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외세를 이용했다가 화를 입은 적도 많았지요.
나라는 봉사단체가 아니기에 타국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국익을 따지고 도와주거든요.(홍수나 지진 해일같은 재해 재난 제외)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찾아보시고 들어보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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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골드
달신
사회학 26위, 정치인, 공무원 91위, 고양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신냉전체제는 전혀 오버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일반인들의 눈에는 안보이지만 건국절 논란, 위안부협상, 일본자위대 창설, 사드배치, TPP 등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연장선에 있는 일들입니다.

개략적인 것은 "세계패권", "신실크로드"로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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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짜피 일반인이라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씩 알아왔었고 사드배치 논란이 시작된 순간에도 실제로는 대중국압박을 한국정부가 선택한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한ᆞ미ᆞ일 동맹의 역학관계는.....

미국 : 중국을 군사로 압박해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TPP를 통해 중국 경제 잠식.

중국 : 남중국해를 사수하고 북한의 장거리 핵 미사일과 핵 잠수함을 개발시켜 대미국 군사압박용으로 쓰고 미국의 질서를 싫어하는 제 3세계와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북한처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쓸 수 있음.
(쉽게 말해 미국이 뭐라하면 북한이 나서서 "핵 쏜다." 이렇게 하거나 "미국 맘에 안들면 니들도 북한처럼 해 줄까?" 이런 식의 협상도 가능. 뭐 북한이 핵팔아도 되지만... 이건 정말 막장이고 세련되지도 않음.)

일본 : 일본은 한국이 중국 보복의 표적이 될테니 중국이 우리와 끊는 교역 물품 대체국은 일본이니 반사이익 얻어서 좋고 중국의 반일감정도 한국으로 돌릴 수 있으니 좋고 자위대도 창설 할수 있으니 좋고 TPP로 경제 이익도 얻으니 좋고 한반도는 화약고, 일본은 보급이 되니 좋고 위안부도 시끄럽지 않으니 좋고......
일본은 손해보는 게 거의 없어요. 덤으로 필리핀도 일본이 얻었더군요. 원랜 우리와 손잡아야 하는데... 췟!
지들나라 따먹었던 일본과 손잡다니ㅜㅜ.
미국과 끊으면서 2차대전 인연도 다 끊는 듯......
이렇게 외교라는 것이 냉정한 겁니다.

한국 : 우리는 줄타기밖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선택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해야지요.
우파는 정보를 미국ᆞ일본으로 부터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 소리냐면 세계패권이 좋은 이유가 각국의 내부정보를 알 수있고 그 나라를 조정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중동에서 원유 감산(동결)발표로 세계 기업 주가와 경제 수치와 환율이 요동을 쳤었지요?
이것을 미리 알고 월스트리트가 움직이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혹은 셰일오인처럼 각국과 연합해서 원유가격을 반토막 냈듯이 그렇게 세계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미 얼마를 벌었겠죠?ㅎㅎㅎ 이게 세계패권입니다.

괜히 영국과 미국이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된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와 협력을 미국과 공유하는 곳이 우파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줘야겠지요? 미국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함께하는 수준이 달라질테니깐요.
구소련도 신자유주의를 이용해 이렇게 붕괴시킨겁니다.

하지만..... 우파쪽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중국과 빠이빠이~~(짜이찌엔~~)되겠죠?
이러면 중소산업 경제는 박살나는거죠.
갑부들이야 미국과의 협조로 더 벌겠지만......
어짜피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들도 거의 다 베트남으로 갔어요.
미국도 중국에서 상당수 빠져나갔음.

근데 또 하나는.... 미국의 계획대로 TPP가 제대로 먹혀들어 가면 어짜피 중국은 구소련처럼 될테니 기왕 망하는 중국.... 괜히 줄타기하지 말고 아싸리 미국과 빨리 손잡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갑부들이 낙수효과만 제대로 해 준다면야ㅎㅎㅎㅎ

하지만 만약 중국이 ... 어찌어찌....
그러나 또 ..뭐라 뭐라....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요즘엔 1900년대처럼 초딩스럽게 티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눈치채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더 세련되게 싸우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면 그닥 세련되지도 않고 국민들만 모를 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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