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는 일본에서 만든거라는데???
그럼 화이트리스는에서 제외되면 일본외 제 3국 과도 수출 수입 규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일본만 규제를 받는건가요???
화이트리스트에 관해 쉽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본불매운동 정신병이고
징용 위안부 정신병도 있죠
반일선동 반미 반일 하다가
이렇게 되는군요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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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직전까지의 요약.
1) 아베
유럽에서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던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협상
일본은 지난 수 십년동안 한국에 반복적으로 사과함
그럼에도 한국은 계속 진정성이 없다면서 추가로 사과요구해옴.
이는 국내의 정치 상황, 여론몰이를 위해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이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얘기임.
현직 총리인 아베 입에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원 재단을 설립해서 한화로 약 100억원을 일본 정부가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3) 현 정부의 뒤집기
그런데 이걸 현 정부 들어서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일본에 대한 비난을 다시 시작해요.
소녀상을 늘려가면서
4)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1965년에 한일간의 협정을 5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간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겁니다.
그게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게 된 트리거가 된 거죠.
5) 문재인 취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베에게 전화를 히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협정을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결국 한국과의 약속은 한국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낸 거죠.
문재인은 본인의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친북 스탠스로 인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거부감을 돌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을 설정하는 거에요.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일본만큼 좋은 적이 없죠. 가져다 대기 편하니까
6)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2017년 말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은 한미일 정상과 실무자들이 만나서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아베 면전에 대고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7) 단 것 잘 못먹습니다.
2018년 5월 도쿄에서 한일 정상 오찬을 하는데
아베가 문재인 취임 1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케익을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한국어로 취임축하 메시지까지 써서요.
그리고 "자 같이 드십시다" 하니까 면전에다 대고
"나는 단 거 못 먹는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역분쟁 직전까지의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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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원문 보시면 모두 완료 됨 알수있
습니다
괄호는 쉬운 설명
1.일본 항복
2.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5억달러(일본외환은행돈의 24%)를 통해 일본이 '개인'을 포함하여 모든 식민지 피해내용에 대해 배상하기로합의
(일본: 한국 지배한것에 대해서 피해보상금 5억달러를 너희에게 줄게 뭐 위안부할머니나 강제로 일 부려먹은 한국인들 개개인들한테 줄것들도 포함해서 줄게)
3.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 30퍼센트의 돈을 포스코에게 줘서 포스코 성장. 나머지 돈은 국가 통치자금
(박정희: 아싸 돈이다 이거로 우리나라도 발전해서 잘살아보자 포스코 너희도 이걸로 장비사고 일좀 해봐)
4.1975년 박정희 대통령 강제징용노동자 유족에게 91억 배상
(박정희: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일하느라ㅜㅜ 강제징용 할아버님들 한국이 일본한테 받은돈으로 91억 드릴게요)
5.2005년 노무현 정부 7184억 강제징용유족에게 보상(근거: 청구권 협약 약관 때문에 일본에게 개인 배상요구는 힘들다. 그러니 일본에게 돈받은 한국정부가 직접 배상해야된다)
(노무현: 야야 우리정부가 1965년에 일본한테 돈받은거 있잖아 그래서 그 약속때문에 일본애들한테 또 다시 돈 받아서 강제징용할아버지들한테 못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 직접 줘야되는거지. 7184억 준비해라.)
6.박근혜 한일위안부문제 100억에 합의.
(아베: 위안부와 식민지 문제 사과할게. 그리고 니네한테 피해보상금 100억 드림. 야. . 내가 진짜 이것때문에 일본에서 욕 진짜 엄청먹었다;;;;;;; 이걸로 끝끝 진짜로!)
7.박근혜 정부 강제징용자 일본기업 배상관련소송 판결지연.
(박근혜 대통령: 이거 강제징용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국제법상 개인청구권은 별개라서 분명히 일본 기업이 개인한테 돈 주라고할거예요 그러면 또 일본하고 말다툼해야되니깐 판결 나중으로 미룹시다-> 억지로 판결 안하고 미뤄서 박근혜 때 대법원장님 감옥가심ㅜㅜ)
8.문재인: 야 아베 일본은 동맹아니다(내 생각: 한일정보협정맺어놓고 동맹 아니냐? 이 문제인 문재인아 어휴). 위안부 합의는 날치기조약이다. 위안부 할머니가 합의 반대하는 합의라니까!!!! 무조건 폐기!!(근데 팩트는 위안부 할머니 39명중 꽤 많은 27명은 이미 1억~2억씩 받아가심;;;;;;)
9.문재인 정부 이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자 개인에게 배상하라 판결
여기가 중요합니다
10.일본 아베: 야 1965년에 돈 줬잖아 뭐냐 니네? 위안부 합의는 또 뭐고? 우리가 바보로보이냐? 협상한건 지켜야지! 정당하게 제3국 중재위원회설치하여 논의하자
9.문재인: 응 안해. 야 대법원. 일본기업 재산 몰수해서 할아버지들 나눠줘.
10.아베: 미쳤냐? 금전 출입관련 제재한다
11.문재인: 응 안해
12.아베: 우리는 그 외에도 강력한 제재 수단 갖고있다.
13.문재인: 어쩌라고
14.아베: 오호 그래 니 말대로 우리 동맹도 아니니까 반도체 재료 3종목 통관 빨리 허락해주던거 다른 나라처럼 90일 걸릴거다.
15.문재인: 큰일났네 우리 얘기좀해
16.아베: 응 안해 메롱 품목 1000가지로 확대해야징
17.언론: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이 삼성하고 SK 괴롭히고있어요'
여기서 중요한점: 언론은 자세한 내용 설명안하고 단편만 보여줌
17.국민들: 나쁜 아베! 우리가 불매로 혼내준다(이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들: 하ㅋㅋㅋ 쟤네들 뭐하냐? 바보아냐 왜 저래ㅋㅋㅋ 일본도 불만 있을수있는 상황이구만 외교로 해결을 봐야지 오히려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노ㅋㅋㅋ)
18.문재인: 너 아베 WTO에서 두고보자
쉬운 설명도 싫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면 다 필요없고 밑에 기사만 보시면 해결됩니다
쪽지주세요 추가 설명도 해 드립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외교적 해결책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1+@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각각 포스코+일본기업+한국정부) 일본이 좋아할진 모르겠네요 아래▽
[경제신문은 내친구] 한일청구권 협정이 뭐기에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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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대깨문들이 여론 조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쓴글 입니다 별도링크 있으니
사실과자유를 아는데 큰도움 될것입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331722865&ref=me3lnk
2019.08.08.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1. 일본에 지정한 내용입니다.
2. 단순히 일본에 국한되며 다른 다라와는 무관합니다.
3.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로 한국 등 27개국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고요~중소벤처기업부 블러그(bong.naver.com/bizifo 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 1357)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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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부당 수출규제를 했기땜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하는 정당방위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 간의 수출 규제일뿐 다른 제3국은 상관없습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부당한 한국 백색국가 배제는 국제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WTO에 제소되고 국제사회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일본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는것에 당황하면서 아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국 소비 운동을 비웃으며 오히려 일본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집단이 또다시 활개치고있습니다.
바로 뉴라이트,엄마부대,일베 같은 자유한국당 보수 단체들입니다.이들은 일본천황을 찬양하고 위안부 역사까지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영훈교수는 일본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켰고,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주장한 친일 뉴라이트 학자이고
주옥순은 위안부 정대협을 빨갱이로 모함하다가 징역 처벌 받은 박근혜 광신도 엄마부대 대표로서
최근엔 아베 수상님에게 사죄한다며 친일 발언으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학문의 탈을 쓰고 일본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를 매춘부였다고 주장하고
엄마부대가 거리에서 경제 침략자 일본 아베수상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우리나라 대표 보수 일베는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일제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며 위안부할머니를 몸파는 창녀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보수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비웃고, 침략국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위안부 역사 날조까지 하면서 일본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희는 자유한국당의 상징입니다.
자한당을 지지하는 보수들에게는 박정희가 영웅이고 국가이고 민족입니다.
따라서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고 반역자이고 좌파 빨갱이 간첩세력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박근혜를 지지를 하는 것도 박정희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도 박정희-박근혜로 상징되는 정당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이렇게 박정희와 그 핏줄까지 숭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노인들이 김일성을 숭배하고 그 핏줄까지 묻지마 지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군사 정권 통치 하에 살아 온 우리나라 노인들은 수십년 동안 독재 정권의 선동으로 세뇌가 되었기때문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김일성은 국가고 민족입니다. 김일성에 반대하면 반동,반역자이고 남한 간첩으로 봅니다.
김일성의 핏줄 김정일.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노인들도 박정희가 바로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그 핏줄 박근혜역시 묻지마 지지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부정선거와 유우성간첩조작,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수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국회 탄핵 동의와 특검수사,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통령직을 탄핵 당하고 32년형을 받은 반국가적 범죄자인데도
노인들은 여전히 박근혜를 태양이신 박정희 후예로 숭배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 간첩으로 인식하도록 세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대부분 박정희 시대를 살아 온 가난한 시대에 대학 교육을 못받으신 노인분들입니다.
태극기 집회,엄마부대,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거의 다 노인분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명박때 일베라는 청년 보수가 탄생하여 백만명이 되더니 박근혜를 등에 업고 4-5백만명 넘게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 세대의 공간인 인터넷에서조차도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박정희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일베 보수 글이 넘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뉴라이트교수,엄마부대,태극기집회,일베 등 우리나라 보수 단체들이 친일을 미화하는 이유는
바로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희는 보수의 상징이고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박정희 각하께서 친일 매국노 짓을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인정하기 싫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해서든 친일을 감싸고 정당화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본 36년 강제 점령이 우리나라 재산과 생명을 짓밟은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 단체가 탄생하였고
위안부 만행 역시 자발적 매춘부였다면서 일본을 감싸려 하는 것이죠.
일본의 침략 살인 만행이 없었다고 정당화를 해줘야 박정희 친일도 큰죄가 아닌 걸로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는 친일을 미화하려고 기를 쓰는 것이고
친일 보수들이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역시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의 친일재산환수법에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자한당이 친일청산법에 반대한 이유는 이회창,김무성,최연희,박관용,박근혜,최돈웅,이인호 등 친일 후손이 많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였죠.
박정희 정권을 계승한 한나라당 이명박때부터 친일 뉴라이트학자들이 정계로 등용되고
박근혜 들어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치,언론 등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는 최근 반일종족주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펴내면서
일본 침략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쌀을 수탈해간게 아니라 쌀을 수출한 것이다" 위안부는 강제가 아닌 매춘부였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구역질나는 책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이사장도 위안부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매춘녀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뉴라이트 이인호 KBS이사장>
뉴라이트 학자들이 학문의 탈을 쓰고 위안부 강제가 아닌 매춘부라고 주장을 하니까
수많은 보수들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었다는 건 이미 수많은 자료로 입증된 사실로서
일본군은 위안부 소녀들을 강제로 감금하고 수년동안 집단 성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패전이 임박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총살까지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놈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녀로 능욕을 하다니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위안부 성폭행, 학살뿐이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인 간도학살,관동대학살,731마루타 학살 등 일본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우리 민족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우리 재산과 생명을 강탈했을뿐 아니라 36년 동안 우리의 말과 글을 말살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말살하고 우리 민족 혼을 짓밟으면서 식민지 사관을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키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해방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고유의 민족혼을 잊어버리고 일본을 사대국으로 높이 보는 식민지 노예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친일 뉴라이트교수들은 역사교과서까지 제작하여
일제 침략을 미화하고 독립군은 테러범이라고 모함하는 등 역사 왜곡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침략국 일본을 지지하고 위안부 강제 아니라는 등의 뉴라이트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 배포에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박근혜 뉴라이트 교과서 축사>
박근혜정권은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배포하려고 했지만 채택하는 학교나 학부모가 없어서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북한처럼 교과서를 하나로 획일화 시켜서 강제로 배포하겠다고 밀어부친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제도였습니다.
학계에서는 뉴라이트교수들이 박정희를 찬양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하여 활동하고있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친일 독재를 감싸는 보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보상 청구권은 없다면서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비웃는 일본놈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는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박정희 친일을 감싸고
위안부를 창녀로 능욕하고 일본 천황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베는 이명박때 백만명에서 박근혜를 등에 업고 5-6백만명으로 급성한 우리나라 최대의 보수집단입니다.
일베는 박정희에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10년동안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친일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화를 모함하는 등 온갖 거짓 빨갱이 선동으로 사이버 세상을 독버섯처럼 오염시켜왔습니다.
일베는 강간 살인 독재 찬양 글을 수없이 올리면서 허위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검찰 고소 되고 법적 처벌을 받은 적도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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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독재를 찬양하는 일베 보수는
5.18민주화운동을 빨갱이 폭동이라고 모함을 하고있습니다.
허위유포 명예훼손죄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도 일베는 거짓 빨갱이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경제,학계,언론,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친일 매국노들이 설치고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기막힌 역사 왜곡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바로세우기를 못했기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해방후 친 독일 나치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를 바로세웠기때문에
히틀러 독재를 정당화하는 자가 있으면 5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해방후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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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독일 처럼 과거 친일 독재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7년까지 징역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독재를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보수 일베는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문재인 민주 정권에 대한 온갖 비방 모함을 하고있습니다
어떡해서든 지난 친일 독재 박근혜 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경제에 실망했다고해서 이미 국가 경제를 두번이나 말아먹은 자유한국당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기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자한당은 지난 1997 IMF국가부도를 내서 우리나라를 6.25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지옥으로 떨어뜨린 정권이고
김대중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까지 V자로 급성장을 시켜놓았더니
이명박박근혜 10년동안 또다시 경제를 침몰시킨 정권입니다.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던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합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토론때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고 유승민은 비록 보수지만 박근혜를 비판하고 나온 올바른 소리하는 경제통이고
안철수는 과거 해커 1인자로 보도되었을 정도로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4차산업혁명의 최적임자입니다.
2019.08.1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