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인삿말)에서 ‘여성’과 ‘아동’을 언급했다.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일표 청문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청문위원들이 좌석을 정리하고 경청하고 있다.

민유숙 후보자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날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면서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최근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히 짚어내는 책을 읽었는데,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했다”며 여성의 권리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유숙 후보자가 담담히 발언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유역식 의원과 김진태 의원, 백승주 의원, 신보라 의원 등은 담담히 민유숙 후보자의 인사말을 경청하면서도 단단히 결기를 다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민유숙 후보자는 2012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에 선출되는 등 여성과 아동이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민유숙 후보자는 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좋은 재판·따뜻한 재판’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민유숙 후보자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어 “재판을 주재하면서도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특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아동과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또 “판결을 통해 일반시민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자신이 해온 판결들을 소개했다. 민유숙 후보자(사법연수원 18기)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남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와 민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자유한국당측에선 신보라 의원이 예정대로 자동차 교통법규 과태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신보라 의원은 발음이 부정확한 어투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해 “압류를 4차례나 당했다면 상습적으로 일반국민들 상식과는 떨어진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신보라 의원은 “높은 자질을 법관으로서의 처신 자질이 부족하다”고 질책했고,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부적절한 점 인정한다”면서 “의원님의 질책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해 더 이상 논란이나 질책은 이어지지 않았다.

신보라 의원은 결국 민유숙 후보자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재판에 대해’라는 주제로 이끌어 가면서 이념 논란으로 청문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함께 민유숙 후보자 부부의 교통법규 위반 및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후 고개숙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