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기본수당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비공개
조회수 64
작성일2019.06.10
2018년 11월 11일에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판례를 찾고 싶습니다.
기사에서 내용 언급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정작 판례번호를 명시한 기사가 없어서요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사이트에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1.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며,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표인 일본인 A씨가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2. 총 3심으로, 3번의 판결 모두 A씨의 무죄로 판결난 판례입니다.
+ 추가로, 같은 의도로 판결한 그 이전의 판례도 알고싶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려주세요
+ 최근 대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으면 꼭 필요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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