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결과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816 2019.05.22

1심 원고패

2심 원고일부승

3심 종국:파기환송

판결문을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피고측은 패소했다고 말하고요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왔을경우 2심에서 일부승한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엇는데

저런 경우에도 피고가 패소할수 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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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파기환송심은 일부승소를 더 많이 승소하면 종합적으로 대처가능합니다.

2. 그러나 패소하여 파기횐송도 있으니 가디리시기 바랍니디.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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