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 : 지식iN

기름값 인상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80 2016.03.30

꼭 우리 나라가 아니더라도 기름값이 인상했을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상(compensate) 해줘야 할까요?

보상을 해줘야한다면 왜 그런지, 아니면 왜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지 내세울만한 이유가 뭐뭐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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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우리나라는 기름에 상당부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기름을 무조건 수입해오는 구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유류세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인상하여도 국민들에게 보상을 하는건..

08년 금융위기때 유류세 환급 제도 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유일호 "유류세 인하·유가환급금 재도입 적절치 않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197855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라고 합니다.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이유로는..

애초에 유가가 미친듯이 오르지 않는이상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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