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토론의 손석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제 1년을 맞았습
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변화에 폭은 매우 컸습니다. 변
화의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선 뭐 각자 입장과 시각에 따라
서  보는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으면
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겠다, 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
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국회는 또 쟁점법안을
놓고 파행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청와대와 여야정당
에서 모두 나오셔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좀 극복해
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
습니다.
 
   나와 주신 패널 여러분들 다
섯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께
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야권의 세분의 의원이 앉아 계십니다.
먼저 박영선 민주당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김창수 자유선진
당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께
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겠습니
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
십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시간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
러분께서도 전화 참여, 그리고 인터넷 참여 가능합니다. 02)784-
33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많
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의견 이따가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바로 오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정
부 1년, 총론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형준 기획관께
서 먼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1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해주시고 바로 자유토론
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작년 취임하면서 이명박 정부
의 목표는 임기 5년 동안에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확고히 다
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지난 한해는 기초공사를 하는 한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보통 기초공사를 할 때에는 먼지도 날리고 여러 가지 땅도 파
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작년에는 여
러 태풍도 불었습니다. 세계경제위기라는 태풍도 불고 또 고유가
태풍도 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좀 있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한해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 과연 해야 할일
을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고 했느냐 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 국민
들께선 썩 만족스럽지 않으실진 몰라도 저희로서는 할 일은 착실
히 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저희가 설정했던 국정과제 240개
가운데 약 220개를 완료를 했고 또 특히 새로운 어떤 21세기를 맞
아서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위기
관리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였고요. 규제개혁도 지난 정부에서 했
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규제개혁을 지난 한 해 동안에 해냈습
니다. 그 밖에도 공기업 선진화라든지 교육개혁의 새로운 시발을
걸었다든지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
희가 할 일을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한 한해였고 이 기초공사의 바
탕 위에서 금년 2년째는 골조를 제대로 세우는 한해로 삼고자 합니
다.

◉ 손석희 / 진행  :
   네, 정부여당에서 청와대와 여
당에서 나와 주신 분 중에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셔도 좋은데 지지
도 문제는, 그러니까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평가 문제는 최근 들어
서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모두들 조사해서 대개 30%대의 지지율,
그리고 60%대가 50~60%대가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선 좀 부정적
인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
셨는데 오히려 그 평가는 오히려 박하다고 느끼시는지 어떻게 받
아들이시는지요?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글쎄요. 대통령 지지도가 한
참 떨어졌었다가 지금 최근의 추세는 좀 반등돼서 좋은 여론조사
는 한 38%정도 후반대까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정부 입
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박하다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 저희 여당
의 입장에서도 그리 후하게 매기시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물론 할일을 많이 하고 또 위기를 적절
히 관리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충분
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것이 다 정부여당의 책임이
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뒷받침이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18대 국회만큼 원구성이 늦었던 국회가 없습니다. 92년 국회 이후
에 가장 오랜 기간을 거쳐서 원구성이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5월에 됐죠.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작년 8월 26일에 원구성 합의
가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완전한 원구성은 8월이었고요.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래서 89일이 걸렸고요. 원구
성 합의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환노위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법안소
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야당에서 굉장히 협
조를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요. 물론
그 잘못은 어떻게 됐든 여당에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
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 박영선 의원께 먼저 드리죠.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
쩜 저렇게 딴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같을까, 그리고 남의 탓만 어쩜
저렇게 하실 줄 알까, 이런 생각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치
를 보면 해방 이후에 단기간에 경제를 가장 많이 망가뜨린 정권입
니다. 주가는 이미 70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환율은 900원에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지수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오르고 있
습니다. 지난 4/4분기에 경제성장률을 보면 -5.6%,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몰아닥쳤
다고 해도 OECD 국가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이 나
라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은 역주행을 한 1년이다, 후진기어 놓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 결국
은 경제도 망가뜨리고 또 국민도 죽였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이
러한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어쩌
면 이렇게 못난 정권일 수 있을까, 참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위기라고 얘기하지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 외환위기까지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환율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위기를 또 가져오게 될지 지
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런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했느
니 골조를 세울 수 있으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너무나 마이동풍이라는 말 있죠. 그런 이야기, 못난 정권,
참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첫 토론부터 굉장
히 뜨겁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
서 이제 경제위기가 이제 우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
박영선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OECD 국가 가운데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는 것은 아마 선진국
들하고 저희가 비교가 돼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대외의
존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이번 위기가 IMF 외환위기하고 다른
것은 IMF 외환위기는 우리만 위기였지 선진경제가 다 좋았던 시점
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선진경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성
장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금융위기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IMF 위기를 경험한 외국 또 금융기관이나 이
런 데서 대한민국 금융사정을 굉장히 불안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미국하고도 통화스와프를 하고 특히 일본
과 중국과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금융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약 1
천 1백억 달러 정도의 스와프를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 덕분
에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은 어느 정도 씻을
수가 있었고 지금 유동성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고 특히 동
구권이 지금 부도위기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 금융
사정이 안 좋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루빈 전 재무부장관
이나 또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의 세계적인 칼럼리스트나
또 헤리티지재단의 풀러 이사장이나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금융위기
를 대처하는 방식이 가장 옳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이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지금 노선을 걷고 있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반론을 좀...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
에서는 물론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인 시각에
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박형준 수석의 말씀 중
에 오류가 있는 것이 경제 진앙지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
난 4/4분기 경제성장률은 -1%였고요.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우
리나라와 비슷하게 높은 일본의 경우에 -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 두 배 가까운 -5.6%죠.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이 정권
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외채, 외
환보유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외환보유고만 2천 6백
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약 6백억 달러를 까먹었습니다. 이 정
권 들어와서. 이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먹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통화스와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통화스와프 체결해서 거기
서 쓴 돈까지 합하면 지금 약 1천억 달러를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
니까 10년 전에 약 260억 달러 정도 넘겨받아 가지고 2천 6백억 달
러로 키워놨는데 이것을 지금 1년 사이에 약 1천 억 달러를 지금
까먹은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동유럽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외
환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인도 하나의 요인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유동외채비율
이 약 100% 가까이 됩니다. 이 유동외채비율이라고 하면 만기 1년
이내에 돌아오는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채권이 100%가 된다
는 것은 2천억 달러 가까이 유동외채비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러면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2천억 달러라고 봤을 때 ±0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환이 오를 때 이것을 쓸 실탄이
없다는 얘기죠. 외국에서 이것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외환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외환위기
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북관계가 어
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의 조율을 잘못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위기를 초래하
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

◉ 손석희 / 진행  :
   제가 잠깐 정리하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선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반론을 듣고요. 그 다음에 다
른 야권에서 나오신 두 분께서 아직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관련
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1년간의 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고 나
경원 의원께도 드리고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몇 가
지 문제를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경제성장률
에 비해서 4/4분기,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3/4분기나
2/4분기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상대
적으로 떨어지는 비율도 높은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내수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신용평가기
관들이 한국의 금융에 대해서 아직도 A+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억 달러 유동성이 금년에 다 이렇게 갚
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수치를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구요.
어쨌든 간에 3월 금융위기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게 오히려 한국경제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고 현재의 한국금융상황은 곧 있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든 동유럽이든 또 일부 선진국까지 지
금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관리
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조
금 이따 토론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초장부터 계속 경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론 기회는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고요.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격론이 오고 갔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봐야 됩니
다. 아까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97년도 IMF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
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화나 실화에 의해
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자기 본인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집이 불타
고 있으면 그 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 그리고 화인이 뭔가, 그리고
그러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
까? 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다
가 결국은 외환보유액을 6백억 달러를 다 빠뜨리게 하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지금 2천억 불 선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라든지 또 환율관리라든지 이런 부
분에서 미숙한,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소방서에 물을 누
가 채우고 있다, 이렇게 예전에 어떤 여당 의원이 비유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불이 났는데 또 소방서에 불이나 버려가
지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나경원 의원께 드릴까요?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이명박 정부가 위기관리
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
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때입니다.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상당
히 많은 정책을 제대로 저는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의 창출과 또
일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좋은 정
책을 내놨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실 경제가 위기로 들어서면
서 사실 신빈곤층이라든지 또 위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 적절하게 작년부터 또 올해에 이르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외환위기나 이런 말씀을 하
시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도 외환위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
로 조금 전에 박형준 홍보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에
지금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정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출
범 1년을 평가하면서 주로 경제위기에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명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견이 80%가 넘는다는 게 경향신문과 현대
리서치의 조사인데요. 저는 대부분 이런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
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왔던 금융선진화가 어떤 모습으
로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작년 9월에 아주 생생하게 봤죠. 리먼 브
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바로 금융선진화의
첨단으로 가려고 했던 산업은행 총재가 리먼 브라더스 인수하려
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골이 오싹했죠. 뉴욕발 리먼 브라더스발이
었으니 다행이었지 산업은행발이 될 뻔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은 그런 데서 제대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도 그거 아무 문제없다, 산업은행의 오히려 평가를 높였다, 국제사
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
면서 지금도 가령 금산분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60%가 그거 옳
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 재벌들  깨끗하지 않다
는 것이죠. 거기에 넘겨서 재벌의 사금고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벌한테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
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제대
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금융에 대단한
실패를 봤고 그 실패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그
것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그게 경제에서의 민주주의 문제인데요.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연
결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대한민
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 노래를 부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보
면 이건 완전히 부흥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
박 정부는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대고 군홧발을 갖다 댔습니다.
컨테이너를 갖다 댔습니다. 컨테이너에 새로운 용도를 보여주셨습
니다. 명박산성으로. 소통의 단절이고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민이 쌓아놓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서 완전히 들어먹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피를 흘렸습
니다. 저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1년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 제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원래이제 토론 들어가면서 바로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가장 크게는 리더십 문제와 소통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데 갖다가 다시 또 경
제 얘기하긴 그러니까요.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마저 마무리 하
면서 다음에 리더십과 소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해 주시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지 않습
니까? 그리고 이게 100년만의 위기라고 하고 또 우리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저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는데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
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큰 위기가
왔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크고 또
비판과 비난의 과잉이라고 할 만큼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김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이 어디
서 났든 간에 그 최종 책임은 저희 정부가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전혀 회피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하고 대안
을 함께 모색하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가 6백억
달러 줄었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유가가 150불, 평균 100불이 넘
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에만 저희가 1천억 달러를 쓴 거죠.
대부분에 작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에너지 문제로 저희가 환원될
수 있는 것이고 금융위기 때문에 그 돈을 뭐 다 썼다, 이렇게 얘기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산분리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금산분리는 재벌 사금고를 열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은행들을 대부분 외국자본들이 갖고 있고 국민
연금과 같이 우리가 큰돈을 갖고 있는 자산기구가 국내 은행에 대
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외환은
행이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잘 봤듯이 우리자본은 우리 은행에
대한 투자를 막고 외국자본에는 열어주는 이런 불합리함을 교정하
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정
희 의원님 말씀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금융감독 기능이 전 세계적
으로 좀 부실해서 특히 투자은행에서 이런 파생상품들 규제가 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
라의 은행들은 그동안 IB은행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상업은행이었
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생상품을 궁극적으로는 많이 사실 투자
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금융감독
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금융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희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요. 우리 김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하셨는
데 소방서에 불 안 났고요. 지금 물 뿌리고 있습니다.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
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영선 의원께 드릴게요.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유가가 150달러였기 때문에 작
년에 그렇게 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가 150달러가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1/4분기였습니다. 지금 유가가 얼마인
지 아십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평균 100불정도 됐습니다. 작
년에.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유가가 얼마인지 아십니
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건 금융위기 이후에 떨어져
서...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지금 한 40불정도 됩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40불인데 왜 휘발유는 리
터당 1,800원이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것은 금년,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것은 더 이상 거기에는 해명
할 여지가 없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유가가 40달러인데 휘발유 값
이 1,800원, 작년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외환 환율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 환율관리라는 것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계속 유가 150달
러 얘기, 작년 1/4분기 1년 전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
의 탓을 한다는 것은 참 국민들 앞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와서 얘
기하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나 의원님이나 박 수석님이나 공통점
이 뭐냐 하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위
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모두가 통합돼야 됩니다. 지금 누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곳
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정부와 한나
라당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거 IMF 때는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것을 양보했고 야당의 의
견을 들어줬고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금 모으기를 한 그런 여력들이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불씨가 됐
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갈기갈기 찢어
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합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이 할 일입니
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계속 남의 탓만 합니다. 남의 탓만 하고선
나와서는 합심하자고 그럽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겠습
니까?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제가 다른 측면에서...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일단 반론 듣고 바
로 드리겠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하고 IMF 외환위기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여러 경제위기 극
복법안에 대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부분 통과를 시키고 하나가 돼
서 사실 움직였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
금 그런 어떤 하나로 모으는데 저희 정부나 청와대도 열심히 노력
해야 되지만 국회 안에서도 좀 그런 생산적인 대화, 협의, 그리고
또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유가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관리를 정부가 개입해
갖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국제상황에 따른 문제가 크고요. 또 환율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또 저희가 감당하기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게 인
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에 기본적으로 맡겨두면서 그 속에
서 환율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
리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정희 의원께 드리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신청하셔 가지고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환율 말씀을 하시니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강만수 장관께서
환율에 개입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마디 하시면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도되면 바로 환율이 움직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두개입 때문이다, 이런 평들이 나
왔습니다. 온갖 신문에.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그때는 그것에 대해
서 오보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움
직여놓고도 나중에 하반기에 와서 나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지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
장으로 가 계신 것이 이 악몽을 되풀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산분리 문제 좀 말씀드리
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그 우려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너무 많이 나가 있습니다. IMF 이후에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금융자산들이 배당도 외국인들에
게 많이 되고 참 문제입니다. 걱정인데 그렇다면 금산분리하면 우
리나라 산업자본이 다시 우리나라 자본이 토종은행 만들 수 있느
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에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산업자본에도 다 열어줍니다. 차별을 못하거든요. WTO협
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자본만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력 강화는 다른 나라 산업자본
이 먼저 들어오죠. 소니가 들어오고 도요타가 들어오고 GM이 멀
쩡하다면 GM이 들어오겠죠. 그것이 금산분리의 문제라는 것이고
요. 또 하나만 지적해 두겠습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 작년 7
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법무팀에 다른 의견을 무시하
고 두산그룹의 박용성 회장에 대해서 특사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금융 대주주로서 금융회사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식회계를 하고 아무리 몇 천억 원 횡
령을 한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특사 받아오
면 금융회사, 은행 인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은행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걱
정스러워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
까? 금융감독원에 여쭤봤습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
고 계시냐,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파생상품
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는 게 올해 12월이라
는 겁니다. 10개월이 공백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키코 같은 아
주 간단한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도 작년에 엄청난 3조가 넘
는 기업들이 손해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금융이 불안정한 상황에
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우려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나경원 의원께 드리죠. 이번
엔.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일단은 박영선 의원님께서 지
금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여당이고 민생법안에 대해서
협력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까도
저희 국회가 참 협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요.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좀 같이 이렇게 위기일수록 국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민주
당이 길거리로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촛불집회
도 길거리로 나갔고요. 결국 12월에도 우리가 뭐 민생법안 여러 가
지 얘기하지만 국회 자체를 폭력국회로 만들었습니다. FTA법안
때도 그랬고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법안 협조한다고 하
지만 2월 국회도 사실 18일까지 전혀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 합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거의 전 상임위가 사실은 활동을 못했습
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회가 아무 일도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민생법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좀 이따 조목조목 말씀해주시고요.

◉ 손석희 / 진행  :
   나경원 의원께서 마무리 해 주
시죠.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미디어법안 때문에 보이콧
이 됐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미디어법안 이전부터
도 계속해서 사실상 보이콧들을 하셨습니다. 미디어법안을 안 한
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 또 미디어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안위에서는 이런 법은 이제 못 올
리겠다, 이런 식으로 곳곳의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기다, 이렇게 공유하시면 이제는
좀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 밖으로 나가
서 사실은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
민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눈치 보는 것처럼 민주당이 얹혀서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좀 국회 안에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에서 지
금 국회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국회 문제를 또 얘기해야 되
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제가...

◉ 손석희 / 진행  :
   김창수 의원께서는 경제 문제
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예, 짧게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을 듣고 기왕에 물꼬를 이리로 돌려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옮겨가도
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이 자리에서 환율정책이라든
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잘못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은 정직합
니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믿을 만하면 돈이 움직이고 시장이 꿈
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께
서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인
가 어저께 마감된 종합주가지수가 1054.79포인트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1700에서 무려 700포인트 정도 더 붕괴가 된 그런 수치입
니다. 주식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은
행이 좀 대출을 많이 해야 된다, 자금을 좀 풀어라, 이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지금 돈이 나오고 있습니
까? 중소기업이 아무리 대출을 호소해도 은행이 금고문을 꽁꽁 걸
어 잠그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을 시장이 못 믿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봐도 이명
박 정부 들어서의 경제정책은 대실패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
디까지 과연 끝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
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도 주가가
13000포인트에서 지금 7000포인트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부
분의 이 주식시장들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거의 1/3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
계경제가 한 묶음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별
개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율이 오르는 부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여
러 가지 자본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우리 증권 시장으로 외국자본
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약 1천 8백억 불 정도가 지난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그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미국 경제 금융
의 중심에서 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자본을 지금 회수해가는 거거
든요. 외국자본들이. 그래서 그 외국자본이 우리 주식에서 주식을
파니까 당연히 환율은 오를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그걸 막겠다고 외환보유고를 쓰게 되면 이게 다시 국
제금융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래
서 사실 엊그제 윤증현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인위
적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를 저희
가 무역흑자를 내는 또 수출을 신장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경쟁력
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 이런 어떤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가 환율도 어쨌든 외국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최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좀 억제하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인위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오
히려 상황을 저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 이런 전략
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좀 반론을 얘기하겠습니
다. 지금 박형준 수석의 얘기대로라면 지난해에는 그렇다면 왜 외
환시장에 개입해서 6백억 달러를 까먹었습니까? 지난해는 747공약
이라는 것, 이 성장위주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환을 인위적으로 떨
어뜨렸죠. 수출을 늘린다는 그런 목표 아래. 그러다가 갑자기 유가
가 치솟은 겁니다. 그래 갖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걷잡
을 수 없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윤증현 장관 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윤증현 장관 발언대로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수출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
30%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수출이 준 적이 한 번
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어떻게 자꾸 남의 탓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를 정부가 잘 점검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경원 의원께서 2월 18일까지 아무 일도 국회가 안 했
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한나라당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
게 자꾸 국민들 앞에서 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법안이 통과된 법안이 8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법사위에 내일 본
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지금 80개에다가 또 지금 오늘 밤 10시까지
아마 법안 심사소위가 진행이 됐을 텐데요. 상임위가 가동이 안 됐
으면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그러니
까 이렇게 한나라당은 항상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국회
운영도 잘못되면 집권여당의 과반의석을 가진 당이 책임지는 겁니
다. 남의 탓할 만큼 그렇게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다. 172석이나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한나라당이나 정부나 마
찬가지로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하
는 1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얘기를 국회로 돌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쟁점법안 때문에 국회가 파행 중에 있
으니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른바 야
당, 특히 민주당에 발목잡기 내지는 때때로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
느냐는 그런 책임추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거기에도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이 왜 경제법안에 관해
서 협조를 안 하느냐는 얘기도 있으셨죠? 저희가 경제법안 전격적
으로 협조했습니다. 첫째는 은행지급보증 했을 때 이 은행지급보
증이라는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빚
을 지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세금내서 다시 다 갚아
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군말 없이 저희가 다 찬성해드렸습니다.
또 지난해 예산통과 할 때요. 이 예산통과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
로 이번에 예산 짰습니다. 야당의 의견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도 못 돼서 지금 또 추경
얘기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잘못 짰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형님예산, 그리고 4대강 유역에 14조 야당의 동의 없이
한나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제 와서 일자리 예산을 해야 되느니 신빈곤층 대책을 만들어야 되
느니 이럽니다. 작년에 저희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조 3
천억 예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것
을 거부했습니다. 또 신빈곤층 대책도 필요하다고 복지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지금 한나라
당이 얘기하는 복지예산은 한나라당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
두가 대부분이 다 참여정부 시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것을 이행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
원께 드리겠습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글쎄, 아까 저희 한나라당이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운영이 잘못된 것
은 물론 여당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안
타까운 것이 저희 국회 운영이 그동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
가, 국회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동안 관례
상 늘 합의정신을 앞세우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
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도 올릴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회의 회의도 잡지 못합
니다. 그러나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운영되는 국회는 없습니다. 미
국의 경우에도 하원의 경우에 하원의장, 하원의 경우에 다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원의 경우에 비록 필리버스터가 인정되
지만 토론종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는 사실 다수당이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국회법과 그리고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합의정신을 굉장히 존중
해서 야당과 존중해서 합의하려고 했으나 야당은 사실 18일까지
전 상임위 가급적 상임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는 국회 내에서 거의 법안이 상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제
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 이제 국회가 조금씩 가
동이 되었고 사실상 지금 통과된 법안도 저희 문방위만 해도 그렇
습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것은 한건도 상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정부
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정부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필요한 법안을 좀 협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동안 종래에 보면 국회에
서 일부 그러한 법에 대해선 좀 강제적으로도 처리를 했습니다. 예
전에 국민의 정부를 들어섰을 때 연 3일 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 90
건에 가까운 법안을 강행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
어와서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지금 한걸음도 못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또 추경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어려운 경제위기가 더 가속화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 추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하
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일
단은 저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협조를 이제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께서 동시에 신청하셨는
데요.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발언을 신청하신
이정희 의원께 드리고 그 다음에 김창수 의원께 바로 드리겠습니
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목 잡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사실 저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
은 올해 지난해처럼 많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모아진 적이 별
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좀 덜 했으면 좋
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80%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죠. 그리고 시
청광장에 나왔죠. 거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야당이.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은 172석이지만 과반수를 넘지만 국민 80% 의견에 반대
한단 말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종부세만 해도 그렇습
니다. 폐지 반대하는 여론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만수 기
획재정부 장관은 시작할 때부터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것이 자신
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다 청와대 뭐 헌법재판소까지 다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 안 설 수 있습니까? 야당
이. 그러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명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보셔야지 청와대에서 5백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해서 2007년 12월
19일에 시계가 멈춰 있어선 안 됩니다. 국회에서 2008년 4월 9일
에 시계가 멈춰 있어선 안 되는 겁니다. 시계는 계속 가야죠. 거기
서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협
조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법들 사실 지난 입법전쟁에서 그것이 다
룰만한 법들이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깝습니다. 지겹습니다. 왜
냐하면 당시에 나왔던 마스크금지법, 사이버모욕죄, 그리고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시위를 하면 집단소송법,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
는 만들어지면 바로 헌법재판소가서 위헌판결 나서 돌아올 법들입
니다. 왜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고요. 정무위 법
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분리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싶
고 실업과 고용을 위한 추경 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김창수 의원께 바로 좀 드리겠
습니다.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저와 같
은 문화방송위원회 같은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
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고흥길 위원장께서 아주 기습상정
을 했는데 물론 그 상정이 미수냐 아니면 기수냐,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법적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제
가 18대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여야간에 충분한 토론
과 또 논의를 진행하고 나서 해도 될 일을 그렇게 변칙으로 상정하
는 걸 보고서 저도 문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
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국회의 파행이 되
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국회가 완전히 거의 휴업상태로 가는 이
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한편으
로는 제가 이러려고 국회에 들어왔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참 국회가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 대표기관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토론과 어떤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
는데 그런 걸 왜 하지 못하는가 하는 원초적 질문에 저는 부딪치
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방송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그런 국민의 대표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더더욱
자각하고서 의회 민주주의의 정도를 좀 지켰으면 합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같은 흐름이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저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
제를 제기하겠는데요.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구성해주는 이유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철학과 노선을 한 번
일단 주어진 기간 동안에 실현을 해보라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정과제들을 국회를 통해
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마냥 미루거나 또는 지연시
키거나 토론조차도 안 될 때 정부로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
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
을 져야 되는데 이게 국회와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려면 국
회와 정부의 관계가 서로 생산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실 지
난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추진하려
고 했던 기본적인 쟁점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는 뭐 그
걸 악법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지만 그때 저희는 하나하나 다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4대법 논
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2:2 타협도 하고 그
런 다 대안들을 마련해놓고 타협을 해서 결국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는 국회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
로 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하셨듯
이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구성도 8월 26일 날 됐죠.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주요한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거의 토론조차도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2월 국회도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지
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국회가 저희 청와대 입장도 국회
가 정말 이렇게 서로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협의 조정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정희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
민국 민주주의가 80년대에는 바리게이트 민주주의일 수밖에 조건
이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거리시위의 수와 민주주의가 비례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미 민주주의가 상당히 제도적으
로 성숙화 돼 있는 단계에 와 있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
되려면 이제는 바리게이트 민주주의 갖고는 안 됩니다. 거리시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탁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숫자
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기능을 국회가 전담을 해줘야지 국회가 사
회적 갈등을 거리로 같이 뛰쳐나가서 그 거리정치에 국회 정당이
함께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 전 전혀 아
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또 거리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NGO라든지 또는 이익단체라든지 있겠죠. 또 그건 저희가 그 권리
는 보장해야 되지만 정당과 국회가 그런 어떤 과거 바리게이트 모
델의 민주주의, 이제는 원탁형의 민주주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뭐 여당 책임이냐 야당 책임이냐 원
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승수 총리께서 긴급현안질의를 할 때 하신 첫 마디를 기억합니
다. 5백만 표 차이로 이긴 정부다, 어떻게 퇴진을 얘기하냐, 그건
폭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모차 엄마들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정부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
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국에서는 기마경찰이 시위대를 뚫고 들어가서 진압한
다, 미국에서는 사냥개를 푼다, 우리나라 경찰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세상에 이게 2008년이야?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입니까? 저
는 1978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회의 수준인 거예
요. 이걸 명확하게 보시지 않고 이렇게 간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시지 않고 안으로만 들어와
라, 밖에 나가면 다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
떻게 여론을 수렴하라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 의원님이 제 말씀을 오해
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오해가 아닙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아니요. 경찰의 공권력이 집행
되는 것 자체를 뭔가 민주주의 후퇴로 해석하고 계신다고 하면,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공권력의 집행 정도가 아니고
요. 남용입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
을 하고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방치를 한다면 그건
공권력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그래서 테러를 진압하셨죠. 용
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똑같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야당이 여러 가지 어떤 말을 만들어내서 그 말로
사실은 소위 말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감각적인 딱지붙이기를 통
해서 그리고 어떤 지엽적인 사실을 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 사설을 보고, 어떤 신문의 사설을 보고 깜
짝 놀란 게 모 정당에서는 그걸 공모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까 이게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가 부정적인 신호를 우리 사회에 계속 양산하는 그래서
서로 비난의 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쪽으로 정당 정치가 기능해
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바로 청와대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와 청와
대가 생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청와대가 국회를
인정한 적이 있나요? 이 정권 들어와서.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인정하죠. 왜 인정하지 않습니
까? 국회를.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왜 국회 절차를 무시합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볼까요? 국정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다 인사청문회 다 제대로 다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제대로 보고
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청와
대가 지정한 시간에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절차 무시하고 그
냥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습니
다.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만큼 국회
본회의에도 보고할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을 임명하셨습니까? 그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예고요. 다음에 청
와대는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국민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
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정권이 설정한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
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다시 한 번 생각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과 MB정권이 통과시키
겠다고 하는 법들은 대부분 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악법들입
니다. 이 악법들을 들고 나와서 경제위기인데 거기에서 계속 이걸
갖다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국
민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
난 1월 6일 날 합의문을 글로 썼습니다. 그 합의문을 글로 쓴 것을
어저께 한나라당이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여당에서, 과거에 야당
이 그런 것을 파괴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그런 것
을 파괴한 사례는 굉장히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굉장히 거꾸로
된 상황일 거구요.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합의정신을 지키려고 노
력했다, 우리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국회
법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진국 의회에서 직권상정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직
권상정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상정 가능하고 얼마든
지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선진국 의회가 토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달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상을 차려달라고 계속 어머니에게 조릅니다. 그래서 계속 밥상을
차려줬더니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밥상을 엎는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고 싶겠습니까? 지금 국회
사정이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자꾸 밥상을 차려달라
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당이 몇 번 해줬습니다. 그것도 속는 줄 알
면서 해줬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난 번 예산안 통과입니
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 가지고 또 남의 탓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손석희 / 진행  :
   나경원 의원께 드릴게요.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상 일정
한 기간 안에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간을 국회
스스로 도과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장을 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스스로 시간 넘지 않았습
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시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악법이다, 악법이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
습니다. 사실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악법이 명백하다면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가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정시키겠다는 거였습니
다. 우리가 상임위에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무엇이 악법인
지 하나씩 하나씩 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정조차를
막으셨습니다. 미디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여야원내지도
부 회동에서 12월 전에는 절대 상정할 수 없다, 이것이 야당의 입
장이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12월 전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법안을 논의의 테이블에는 못 올려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토론을 하면 정말 민주당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1월에 3당 원내대표의 합의
문을 저희가 깼다고 그러셨는데요. 합의문 읽어보셨습니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뭐 1월 상정, 2월 상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빠른 시일이
라는 것이 말하는 것은 처리시한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빠른 시
일 안의 처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상정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전제의 요건입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상정도 논의고요. 상정도 합의
입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혀 합의문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합의문을 오늘 다시 한 번 읽어봤습니다. 상정에
대해선 합의문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 문구는 명
백히 빠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였습니다. 합의처
리하기 위해선 상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정은 처리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처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이것이 수정될 수도 있고 폐기될 수
도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악법이면 폐
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정조차도 막고 있고요. 선진
국에서 직권상정 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처럼 직권상정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참 안타깝다는 것이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마스크
금지법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시법 개정안 예전에 민주당이
이상열 의원이 내신 안입니다. FTA 민주당 정부 때 체결한 것입니
다. 이런 것 다 반대하고 그거 저희가 만들면 이제 악법이라고 합
니다. 그래서 참 민주당이 좀 이제는 조금 협조할 건 협조해주셨으
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자꾸 민주당, 민주당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이 미디어법 상정 안 하겠다고 말한 적 한 번
도 없습니다. 상정하죠. 상정하는데 다만 이 상정하기까지 국민들
의 여론이 지금 미디어법을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조금 다음번 국회에 상정하자는 이런 뜻
이지 상정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
나라당은 굳이 이것을 합의정신을 깨면서까지 어저께 꼭 상정했어
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2월 국회에 상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
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
가 민주당 간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수정제안 했었습니다. 정 국민대토론회가 중요하면 아까 다음 국
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3월에 국민대토론회 하고 다음 국
회엔 4월에 올리자는 그런 사실을 저희는 선상정이 굉장히 기본입
장이었지만 그걸 물려서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상 12월 이전엔 상정을 못하시겠다는 입장이었고요.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랬겠
죠. 그동안에 한나라당에서 신뢰 있게 행동을 했으면 민주당이 왜
그러겠습니까?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사회자님 저도...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같은 문방위에 계신 김창수 의
원께 드리도록 하죠.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오늘 여성 의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양보하다 보니까 제 발언기회
가 별로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방위의 지금 관련
미디어법,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22
개 법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개 법안입니다. 이게. 발의한 의원
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디지털 전
환법, 저작권법, 이렇게 해서 한 6가지가 되는데 그 법이 사실은 작
년 12월 3일 날 또 12월 23, 24일 날 그때를 전후해서 입법 발의가
됐는데 첫째로 그 법이 뭐가 문제 느냐 하면 사실은 의원입법이라
기보다는 정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 그 법안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법을 만들 때 소요되는 그런 기간
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또 입법예고를 하고 또 관계공
청회를 하고 그러한 절차들이 생략된 채 바로 국회로 넘어왔기 때
문에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다, 짧았다
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왜 어저께,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는 1
주년 취임기념 날 그때 그 법안 통과를 강행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되시는 분, 그
런 라인에서 강행처리를 지침을 내려서 결국은 상임위 때 그게 통
과가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
고. 바로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상정 자체
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저께 상정해놓고 나서 3월 3
일 날 본회의 때까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
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토론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야
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6개 첨예한 쟁점법안을 국민 공청회도
안 거치고 대체토론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3월 3일 날 그걸 처
리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자유선진당이나 민주
당이나 우리 민노당인 야당이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답
변해 보십시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말씀드릴까요? 일단 미디어법
안은 저희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러이
러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청부입법을 한 것은 아
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국회, 아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미디어특위의 간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6정조위원장으
로서 그 전에도 미디어법안에 관해서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리
고 두 번째로는 왜 어제 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어제
여야 간사간에 협의한 마지막 어제 문방위 상임위 회의 일자였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문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사
실과 다른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19일부터 문방위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야당이 전
혀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상정만이라도 2월에 하는 것
이 맞다, 그래서 그 시기는 위원장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고흥길 위원장께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길 위원장
께서 우리 여야간사들에게 23일까지 좀 합의를 하라고 한 번 시한
을 주셨고요. 23일까지도 저희가 사실 23일이라는 것은 23일에도
다시 직권으로 상정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정도 더 여유를 주
시고 어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청
와대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명령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
희 문방위 위원들의 자존심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홍준표 대표께서 아마 3월 그런
처리라는 그런 말씀하셨다는데요. 아마 그것은 야당이 전혀 논의
의 테이블에 나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
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방위 차원에서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은 논의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걸 논의해보자 하는 그런 요
구를 끊임없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문방위 전체 회의에 소
집요구를 했고 내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주시리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
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은 문방위에 참여
안 한다는 그런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특히 미디어,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어제 상황 자체가 지금 한나라
당이 합의를 깨고 그것도 법안을 제대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상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은근슬쩍 해가지고 말을 살짝 바
꿔 가지고 상정을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미수 상태에 있지 않
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초등학생들이 어저께 같은 고흥길 위원
장의 그런 상황을 보고 무엇을 배웠을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
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좌우지간 3월 3일까지
지금 임시국회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 문제로 미디어
법안 문제로 여야가 논의할만한 자리는 마련이 만일에 안 된다면
역시 직권상정 문제가 계속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럴 가능성
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요구할만한?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여부
는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이것이 전혀 논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
면 그런 판단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직권상정, 상임위원장도 직권상정하고 또 국회의
장도 직권상정하고, 나경원 의원께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직권상정
이라는 게 그게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입니까? 직권상정이라는 건
국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비상
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
런데 지금 한나라당 측에서는 입만 벌리면 직권상정 그러고 심지
어 국회의장까지 직권상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임위 존재를 부
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선 국회를 부정하는 얘깁니다. 지금 한나
라당은 국회를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
이다, 또 야당이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해선 안 됩
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직권상정 문제는 어차피 지
금 김형오 국회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홍준표 대표가 우선 당장 3월
3일까지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 해야 되
는 게 직권상정입니다.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비상조치, 비상조치,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말 너무 합의를 해주시지 않
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직권상정당이 됐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이요. 지난 12월에 있었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과 또 다른 당도 자유선진당 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있었
습니다. 토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결산위원장이 어디론가 사
라졌습니다. 나타나질 않으신 거예요. 이틀 동안. 그 사라진 동안
에 무엇을 했느냐고 나중에 보니까 그 예산결산위원장 지역구 예
산 집어넣고요. 또 우리가 흔히 형님예산이라고 그러죠. 영포예산
이라고요. 그 지역구 또 예산 집어넣고요. 4대강 예산 14조 집어넣
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조의 국
채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 20조 빚은 국민이 갚아야 되는 겁
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결산위원장 민원처리하고 형님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이 왜 세금내서 그것을 갚습니까? 이게 직권
상정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 주시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국회 상황에 제가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형님예산이니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내
놓은 예산을 갖다 폄하하고 실제 사실과도 다른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사실상 허위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형님예산입니까? 그
런 식으로 하는 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잘못 자
꾸 국민들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해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
고 직권상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저도 직권상정 절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하에서 지난 정부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중요한 그 당시에 야당 반대에 부딪쳤을 때 참여
정부에서도 직권상정을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한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은 여당 뜻으로 안 되니까, 정부 입장,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매년하지 않았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매년 했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두 차례 했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직권상정을 지금도 해서, 특히 상임위 상정을 막은 경우는 없
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도.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상임위 상정을 왜 막지 않으셨
습니까? 국가보안법은요. 상정도 못 했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국가보안법 하나만 상정을 막
았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법사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결국 상정했죠.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상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저희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아
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쟁점법안들은 이미 그 내용들이 그동
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다 내용들이 상세하게 알
려진 것들입니다.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잘 모
릅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또 여야 입장이 뭐가 다른지
물론 국민들께서 세세히 전문적인 법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는 모르시겠지만 전문가들이나 이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그 내용
에 대해서 대체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여야 합의를 좀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민논객 의견 듣겠습니다. 말
씀하시죠.

◉ 시민논객 / 김민석 (대학원생)  :
   박형준 홍보기획관께 질문하
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강조
해왔습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는 1천 6백여 명이 기소되었으
며 용산참사 관련자, 미네르바 구속 등에 동일하게 법치주의를 말
해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부 고위 인사의 윤증현, 현인
택 장관은 편법증여 등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명 감
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격한 법준수를 해야 할 고위관료에게
는 왜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강경한 법
적조치를 취하는지 이러한 이중 잣대가 과연 법치주의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얘기는 저희가 토론 후반부
에 할 얘기, 즉 그동안에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1년이었느냐 아
니면 민주주의의 후퇴냐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마침
잘 질문해주셨네요.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시키
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그런 불
법행위들이 명백히 증명이 되었다면 그것은 임명되기가 어려웠겠
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는 자체가 입증이 안 된 말씀이
고요. 고위직이든 아니면 고위직이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선 법치주의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한 잣대가 달라지게 되면 우
리가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
능하도록 하는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자기 마음대
로 움직이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차
원에서 정부는 어쨌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법치주의의 원
칙은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 시민논객 / 김민석 (대학원생)  :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할 그
런 고위 정부 관료가 먼저 윤리적인 책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
을 요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인사로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모든 국민
들이 정말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인
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중 잣대가 아니냐 하는 질문
인데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의혹을 제기한 것과 의혹이 사
실로 밝혀진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
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확인이 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저도 일일이 개별 사실들은 잘 모릅니다만 장관들의 어
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들이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
기 때문에 이 장관 청문회에서 비록 야당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어
도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분 의견 듣죠. 

◉ 시민논객 / 조한진 (연구원)  :
   박영선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정부 시절에도요. 부동산대책이라든지
사학법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노무현 정부에 맞
는 그런 정책들을 입법하려고도 했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걸로 기억
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언제든 진보든 보수든 그 정책기조
에 맞는 정책들을 구현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서 이명박 정부만 일방적통행이라고 행위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 라면 그냥
일정부분 인정해주시고 그리고 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그만 두시
고 차라리 언제나 중요시하시는 민생에 몰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
까?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17대 때 보면 한나
라당과 합의해서 여당으로서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때는 비교적 국회가 지금보다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민생에 올인
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생법안 가운데 반대하는 것,
또 통과 안 시킨 것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아까 제가 누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 통과였습니
다. 그래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이 2009년도를 잘 살림살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
지 않고 그냥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도 못 돼
서 추경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안 편성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20조라는 국채를 발행을 했죠.
이 20조 국채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되
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시민논객 / 조한진 (연구원)  :
   물론 그 추경예산이라는 게 예
산을 잘못 편성해가지고 추경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실 수
도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
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도 필요
한 부분에 추경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야만 되는 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의 모습도 아닌가 생각
됩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한나라당이 또 추경 얘기
를 꺼내는 것을 저희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해에 그
20조의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국민한테 빚을 지웠는데 작년에 어
떤 경우가 발생했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서둘러서 다 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좀 여
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가환급금은 대부분 다 서민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렇게 빨리 지급되
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세무서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유가환급금을 타러온 분과 또 이 환급금을 가능하면 적게 주려는
어떤 공무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은행에 지급통장 번호를 알
려달라고 그러면서...

◉ 손석희 / 진행  :
   길지 정리해 주시죠.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러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느
냐에 대한 감시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정
을 감시하는 기능, 야당의 기능 중에서는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논
객들 하고만 얘기하게 돼 있어서 물론 반론 거리가 많이 있으시겠
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토론 시
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는데 두 분만 간단 간단하게 연
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의견 / 오상욱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전화의견 / 오상욱  :
   오상욱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전화의견 / 오상욱  :
   저는 지금 현재 평가를 하는
그 1년에 너무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평가하기엔 1년은 너무 짧다,

☎ 전화의견 / 오상욱  :
   예, 너무 짧고 지금 보면 사사
건건 야당 의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일단은 한
번쯤 반대하고 나머지는 당신네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
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최대한 도와주자, 한 번 해보자, 2년이고
3년이고 해봐서 그때 가서 우리가 국민한테 평가를 받자, 저는 어
느 때 보면 이회창 총재님 계시는 당에 선진당이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떳떳하게. 노동
당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노동당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지받습
니까? 너무 과격하니까 지지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기왕
이면 깎아내리고 내려서 정권 탓을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똘똘 뭉
쳐서, 국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너희들이
못하면 다음 정권 평은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르고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야당 의원님들은 부동산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있는 사람이 꼭 도둑놈 같은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화였습니다. 평가하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리
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도와주고 믿고 맡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
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두 번째 분 연결하죠. 여보세
요.

☎ 전화의견 / 취업준비생 (25세)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 전화의견 / 취업준비생 (25세)  :
   저는 대전에 사는 25살 취업준
비생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세요. 어떤 의견이신지
요? 

☎ 전화의견 / 취업준비생 (25세)  :
   토론 초반에 나경원 의원님께
서 지금 일자리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취업준비생
으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추
진하는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도 활용 계획 없이 사람을 뽑았기 때
문에 그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
우에도 중국어 부분으로 행정인턴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보안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나라 예산 낭비일 뿐
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으로서도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
정인턴이 계약기간인 10개월 이후에는 아무런 활용대책이 없는 것
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시안
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뭐 어려우시죠?
취업준비 하시느라고.

☎ 전화의견 / 취업준비생 (25세)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도 하
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 전화의견 / 취업준비생 (25세)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행정인턴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좀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생
각 다시 한 번 하게 되네요.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토론
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가운데 시민논
객 가운데 첫 번째 분이 말씀하신 내용, 즉 지난 1년 동안 법치주의
의 확립이 있었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후퇴였느냐 하는 문제들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마저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이정희 의원께 드리
겠습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사실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하면 법률가들이 먼저 자신의 양심과 독립된 소신에 따라서 판결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이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올해 들
어서 우리 국민들 참 어렵게 한 것이 작년 들어서 검찰이 지난  정
권 때는 객관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 같더니 이제 검찰이 다시 대단
히 편파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해서 5명의 검사
가 붙어서 수사를 했죠. 결국 담당검사가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
내 소신과 배치된다, 못 견디겠다, 이러고 사표를 냈습니다. 바로
엊그제는 이번에 대법관으로 되셨던 신영철 대법관께서 주관하고
있던 그 법원에서 촛불참가자들을 한 판사에게 몰아줬다, 이런 배
당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20
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법치주의
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
까 말씀 시청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
리면 민주노동당이 반대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대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지난번에 예산안 문제
짤 때 감세법안을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 감세법안 때문에 국가
재정이 -7조가 됐습니다. 국가재정이 훨씬 더 많아도 모자란 판입
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건 지금 논지에
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법치주의문제만 얘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비판,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
을지,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오해가 아닙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아니, 모르겠습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법관들의 증언이시거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객관적인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그걸 오해라고 하시면 안 되
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다만 구조적으로 저는 우리가
87년 이후에 민주화 2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
로 성취해온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
의 자율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나 대통령
이 국회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통
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은 국회라고 하는 장, 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장, 그 내에서 자율
성을 충분히 살려서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자율성을 인정하시면 속도전
이 왜 나옵니까?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시면 작년처럼 밀어붙이
기, 입법전쟁, 속도전이 왜 나오겠느냐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
을 전부 정부가 컨트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상당한 오
해십니다. 이미 여당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의원들이 다 제
각기 목소리를 냅니다. 이거 과거엔 사실 잘 없었던 일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지금 법치주의냐 민
주주의의 후퇴냐입니다. 집중해주시죠.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법치
주의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인가 저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정부는 법
치주의를 외치면서 권력을 위한 법치주의를 했습니다. 검찰이 주
로 호남기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압수수색 당하거나 내
사를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호남기업입니다. 또 야당의원들
보복수사 하는데 검찰력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청와대 인사가 개입돼 있는 것은 무혐의입니다. 과연 국
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법치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
게나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가 발
견되면 그것은 굉장히 소환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
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소환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비
일비재하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이 지금 판사에게 전화 거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또 국정원 직원이 대운하 반대하는 교수들을 찾아가서
이런 논문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
까? 또 언론대책회의에 국정원에서 같이 참석합니다. 이것은 이 정
부가 얼마큼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통제하
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는지를 방증해주는 것이고요. 검찰인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요보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안이라든가 이
렇게 권력기관을 행사해야 되는 보직에는 경북 아니면 꼭 특정대
학교, K대학교 사람들이 다 인사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우리 박영선 의원님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발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해
주시면,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죠.
제가,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호남 대기업만 세무조사를 받
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세무조사 했다고 얘기하지 않
았고요. 압수수색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 전부 언론에
난 것들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은.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언론에 났다고 해서 그걸 마음
대로 취사선택하셔서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리고 압수수색한 것이 사실
이고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이 대중이 보는 TV 앞에서 그
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죠.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검찰이 그럼 압수수색을 안 했
는데 언론이 압수수색했다고 기사 씁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신문을 제대로 보시고요. 청와
대에서...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권력기관에 무슨...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청와대에서 궁궐에만 앉아계
시지 말고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박형준 기획관님 말씀하시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래서 저는 사실에 기초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겸허하게 이렇게 들
어야 되고 또 그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곡된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사실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 무슨 특정대학 출신이 다 했다,
그런 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객관적인 전체 통계를 볼 때.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청와대 계신 분이 나오
셔 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얼굴이고요. 거기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곳입니
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을 왜곡했다고 그렇게 와서 함부로 말씀하
시면 안 되죠.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인사와 관련해서 장․차관 전체, 그리고 공기업 기관장에서 참여정
부보다도 영남권 인사가 적습니다. 2%가 적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망교회, 소망교회 그러는데 정무직 가운데 소망교회 출신은 전
체를 다 봐서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의 1천 명에 가까운 정무
직 가운데 딱 2명이에요. 그걸 갖고 고소영이라고 그래갖고 소망교
회 출신이 마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면 저도 통계수치를 말씀
드릴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고려대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
것도 전혀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서울대
학교 출신이 제일 많고요. 지난 정부보다도 더 늘었고, 고려대 출
신이 장․차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정부보다 많지가 않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
실에 기초해서,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갖
고 온 자료가 있는데 한승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최민호 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까지 322명에 대한,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 그리고
공기업 이사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명단까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인사편중이나 인사편식은 굉장
히 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법치주의냐 민주
주의 후퇴냐를 얘기하다가 인사 문제까지 왔는데,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영남출신, 고려대 출신 우대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데이터 갖고 왔는데,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희 통계는 좀 다른 데요. 통
계가 달라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딴 나라 통계를 자꾸 얘기하시
는 것 같은데,

◉ 박형준 / 청와대 홍보기획관  :
   저희가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가져온 통계니까요. 저희 통계가 틀림이 없습니다.

◉ 김창수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법치주의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가 정말 그게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약자에게
는 아주 주먹으로 군림하고 강자에게는 그야말로 솜사탕처럼 그렇
게 돼선 안 됩니다. 용산참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객관적인 여론
조사의 데이터에 보면 검찰수사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려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지만 그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권력의 잘못된 집행, 그리고 그 당시 현장
진압의 과잉성, 그리고 돌발 사태에 대한 어떤 긴급구조체계의 미
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전부 다 철거민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업자들만
기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편파성을 가질 때 국민들이 보
면 아, 이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있는가, 거
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저희 2008년 8월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에 보면 떼법이 앞선
다, 이런 것이 53%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과거 10년 동
안 법이 사실은 무시되고 법치주의가 상당히 후퇴되었습니다. 그
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확립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아까 검찰이 어쨌느니 법
원이 어쨌느니 그러시는데요. 사실 법원의 구조상 이것을 정부가
개입했거나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단정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이제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확립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인데
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야당이 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서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길거리
로 나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촛불시위가 불법적인 부분
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담을 하신다든지 또 작년 통
외통위에서 정말 국회에 우리 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죠.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 주시죠.

◉ 나경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국회 해머를 들고 와서 문
을 부순다든지 이런 폭력을 한다든지 결국 법치주의를 다시 확립
하고자 하는 이런 새정부의 노력에 오히려 야당에서는 거꾸로 가
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요. 그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지금부터 또 토론이 굉장히 오래 길
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이 말은 한 마디 해야 되
겠습니다. 짧게.

◉ 손석희 / 진행  :
   예, 20초만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나 법원
이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정권 바뀌
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어떻
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물론 있는데 다만 어느 정권을 예를 들더라도 관통해왔던 최
고의 법칙은 법치주의를 형평성 있게 적용해 달라 라는 것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
난 정권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 그건 변함
없는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인터넷으로 유승철님께서 ‘국민과 일절 소통할 생각
조차 없는 것 같다. 반대편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는가. 대통령은 단순한 기업 CEO가 아니다. 국민
을 섬기는 대통령과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다음
으로 고옥란님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할 기회도 없지 않았느
냐.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고 신뢰할 때 국가원
수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
지막으로 박상대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실용의 개념을
익히기 바란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리더
십을 보여 달라’라는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리
겠습니다. 다섯 분의 열띤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평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긴 어려웠습니다만 얘기 나름대로 충
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
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
지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
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