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의학적 용도 외에 대다수의 마약을 오용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저도 마약 오남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정법상 마약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모든 종류의 마약을 금지할지 몰라도 일부 국가에선 마리화나(대마초) 정도의 경미한 마약은 허용하고 있고, 특정 종교 단체에서는 마약이 함유된 차를 마셔야만 자신들의 신과 교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국가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 나라의 마약에 관한 법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에는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범죄에 합당한 만큼만 부여되야 한다는 거죠. 살인죄와 같은 경우엔 무기징역이나 최대 사형까지 부과하여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감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에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중형을 부과한다면 그건 비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의 오남용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 '니들이 잘못한 거니 그냥 죽어라'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려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또한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스키 요원은 딱히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끝에 내린 결론도 아니고 그냥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내 가족은 마약쟁이에게 죽었다. → 모든 마약쟁이는 죽어 마땅한 나쁜놈들이다. → 마약쟁이는 다 죽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마약' 대신에 '술'을 넣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논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규제되어야 할 범죄이고 또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그것이 제 3세력에 의한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정법과 올바른 법집행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혹시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만큼만 형벌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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