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합니다.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교통소양교육, 6시간, 1차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을 받으며,

(다만, 1차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교통참여교육, 8시간, 2차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만, 2차 교육은 권장교육이므로 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교육,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점 이상 또는 과거 2년간 누산하여 201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누산하여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향후 미래에 언젠가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을 한다면 그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위반함이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하고,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