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국회에서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중심으로 의사 진행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2000.5. 현재 184개국이 가입)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채택.  주요 내용은, ①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②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임

구속적부심제도(拘束適否審制度)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그 구속의 정당성의 유무를 법원의 판사에게 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는 검찰이나 경찰의 인신 구속권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소환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함.

국민주권주의
국가 통치권의 근원인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제 관습법 국가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 관행이 국제 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에 관행이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관행을 장래에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국가간에 규범으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

권력분립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법원)로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직원리

남북문제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와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간에 경제 격차의 문제

뉴라운드
2001년 11월 14일 공식 출범한 뉴 라운드는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축소, 복지 예산의 축소,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말함(= 신자유주의)

닉슨독트린
1970년 2월 18일에 발표된 미국의 외교백서에는 「어떤 나라의 국방과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는 없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 있어, (1) 우방군이 핵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군사와 경제적 지원만 제공하며, (2) 당사국은 美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제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주한 美 지상군의 철수나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이것이 소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다.

대의정치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치(흔히 유사 개념으로 정당정치, 의회정치 ,간접민주정치)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치

랜덤과 플래비사이트

레퍼랜덤(referendum)-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Ex: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붙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투표)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

(Ex: 혁명, 쿠테타로 집권한 권력이 정당성을 묻기위한 투표)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

문명의 충돌

미국이 정치학자인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 냉전시대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였으나 21세기에는 문명간의 충돌과 갈등이 세계질서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 특히 이슬람 문화권- 서양문화권간에 충돌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는 것

문화국가 
원래 독일의 경찰국가나 법치국가의 이념에 대립하여 주장된 것으로 법치국가보다 사회 문화적 발전에 적극적인 국가형태로 독일의 관념 철학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국가 권력을 개인의 자유와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문화를 창달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 교육, 과학 등의 증진을 국가의 목표로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이념과 상통하나, 복지국가가 생존권을 강조한 데 비해 문화 국가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있다

미란다 원칙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法律不遡及의 原則)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벌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법률의 효력은 제정된 이후의 행위에만 미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법치주의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궐선거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헌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비례대표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고 국민의 의사 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 계약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남 - 어떤 권 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로 존재 - 자연권의 보장이 어 려움 -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계약)하여 국가를 구성(국민주권주의 사상)-국가로부터 자연권을 제 도적으로 보장 받자는 사상(홉스, 룻소, 로크)

사표(死票, dead vote)

선거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즉 유효 투표이면서 당선자 결정에 제 구실을 못한 표를 의미하며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명을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서 많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분을 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권
국가에 대해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C 초에 복지국가에서 강조된 권리(=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대한 권리

사회적 비용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공해 제거를 위한 정화 비용,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도 건설 문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

상임위원회 제도

행정 각 부처에 대응하여 국회 내에 전문 부서를 두는 제도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 등)

상소제도(上訴制度)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1심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청구소( 재항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청구==> 항고(재항고)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 -1973년 10월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OPEC회의에서 원유 고시 가격을 17%인상안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아랍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매월5%씩 감량한다고 발표하여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

2차 석유파동 - 1978년 12월 OPEC회의에서 배럴 당 12.70$에서 14.5%인상을 결정하고 이란에서는 국내 정치 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을 대폭 감소하여 불과 6년 사이에 20달러 선을 돌파하였고 현물시장에서는 4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선거공영제

선거 운동을선거관리 기관이 주도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함으로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 [소극적 의미의 자유]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로 근대 초기에 강조되었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신권정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이 곧 법으로 간주되어 지배자가 피 지배자의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신대통령제
영도적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정부형 태이나, 실제로는 견제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신민족주의
단일의 다민족 국가 체계였던 소련의 붕괴 이후 체첸 전쟁, 보스니아 및 코스보 전쟁등 민족의 생존권 보장과번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운동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신사회운동

신사회 운동은 정치권력보다는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현안 문제인 환경문제, 인권문제, 남북문제 등도 국가간에 문제 해결보다는 시민운동간의 유대와 협조로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함

신탁 사상

현대 복지국가에서 재산은 사회가 개인에게 신탁(信託)한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는 사상, 현대 복지국가에서 깅조된 것으로 개인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정함

실정법
현실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법(형법, 민법, 도로 교통법 등)

연좌제(連坐制) 금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옴부즈만제도 (ombudsman)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외교관의 외교 특권(치외법권, 면책특권)

외교관은 국제 관습법상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본국의 법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임

의원내각제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형태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의 수상간에 권력이 분산된 형태로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수상을 지명하고 수상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외치에 수상은 경제나 물가 등 내정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다

 이익 집단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압력단체) - 노동조합,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 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국회에서 동일 회기(會期)내에 한번 부결 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입헌주의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나라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으로 법치주의라고도 함

자연권 사상 인간은 성별, 신분, 재산,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

자연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원시 사회에서는 자연적 질서가 중세에는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근대이후에는 이성이 자연법의 바탕이 되었다

저항권 사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한 (로크의 사회 계약설-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 제공)

적극적 의미의 자유

① 자율적으로 목적을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 즉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국가에의 자유)

② 20C에 접어들면서 참정권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될 수 없었으므로 국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권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정당

정치적 견해를 같이한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해서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한 정치적 단체

정당정치의 유형

① 일당제 - 국가 내 정당이 하나만 있거나 형식적으로 여러 개 있어도 한 정당만 계속 집권하는 형태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 (중국, 북한, 쿠바)

② 양당제 -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체제로 정당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③ 다당제 - 세 개 이상의 정장이 정책과 이념 대결을 하는 정당 체제로 일반적으로 정권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이 필요함(이탈리아,스웨덴, 네들란드, 일본 등)

정치(政治)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

정치권력 개인이나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제국주의
일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 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반드시 성문의 규정으로 명문화 시켜 두어야 한다는 원칙(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주민 감사 청구제도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중우정치(衆愚政治)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수의 민중에 의하여 지배되는 민주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 말. 즉 다수를 빙자해 저절러지는 독재나 제국주의 등을 말함(히틀러는 193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합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99%찬성을 얻어 전체주의를 더욱 강화

지구촌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국제 사회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가능 양상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법률로써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껏 행정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접민주정치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헌법 개정 시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

참정권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천부인권사상
기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라는 사상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다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

청원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리 처벌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기타 공공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 관공서, 지방 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포퓰리즘(대중인기주의)
인기 영합주의의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 등을 두고 하는 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 즉 지방 자치를 표현하는 말

행정소송
법원에 위법한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도

행정심판
상급 행정 기관에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

적조현상
적조(赤潮)현상이란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갑작스럽게 증식하였다가 일시에 사멸할 때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플랑크톤의 이상증식은 용존산소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종류의 어류들을 죽게만든다. 특히, 바닷물이 오염될수록 산소의 결핍이 심해지기 때문에 적조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만이나 내해에서 적조현상으로 양식장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녹조현상

녹조(綠藻)현상이란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인 더운 날씨가 7일 이상 계속 될때 수중의 말이라 불리는 남조(藍藻)식물이 번식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

부시 독트린은 지난 2001.9.11 발생한 美 항공기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원칙을 담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다. 내용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국가나 단체를 미 테러작전의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테러 배후 인물로 지목된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이다.

벤치마킹(Benchmarking)
벤치마킹(Benchmarking) 벤치마크(Benchmark)란 기준이 되는 점, 즉 측정 기준을 말한다. 벤치마킹은 경영전략기법 중의 하나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제품이나 조직의 강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사의 제품을 몰래 복제하거나 특허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와는 구별된다.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 Nation) 통상 관세 항해 등 2국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것은 통상항해조약 등 2국간의 조약협정으로 결정되는 수도 있으나 WTO 조약국에는 자동적으로 공여된다. 또 제3국과 더욱 유리한 최혜국대우를 맺으면 그 효력은 다른 최혜국 대우국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