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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근혜씨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불구속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비공개 조회수 332 작성일2019.05.03
2017년 3월 31일 구속.
2019년 4월 16일 법원의 마지막 구속연장 만료.
대법원 재판 현재 진행중.
현재 확정된 판결은 공천개입 관련 2년 징역 선고.

그런데...
형법 제 57조에 따르면 >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산입은 구속이 실행된 시점부터로 한다

>확정판결난 공천개입 유죄는 이미 2년을 한참 초과되어 형기가 소멸되었는데
>3심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지 않는 건가요?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죄 추정의 대원칙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대법 판결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신보호 등을 이유로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한 다른 지식in 글을 봤는데,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고 작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 가려지는 거지, 검찰이나 법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친게 있나요? 




ps. 논리도 없이 박근혜 석방하라 앵무새마냥 떠들어대는 틀딱 / 박근혜가 죄인이니 구치소에 들어가있는거지 뭐가 말이 많냐라고 들이대는 선동꾼 달창기사단 답변은 그냥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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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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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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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용소

오늘은 월남이 공산적화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 월맹의 탱크부대에 속절없이 대통령 궁이 함락되고 임시 대통령 두옹 반 민 장군은 10시 20분 월맹에 항복하였다. 베트남 티우 정권하에서 학생지도자로서 반미 자주(反美 自主)를 부르짖으며 운동권 학생들을 이끌던 도안 반 토아이는 자신의 자서전 ‘베트남 수용소’ (The Vietnamese Gulag)에서 그가 겪은 공산주의의 잔학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는 티우 정권하에서 월남 최고의 명문 대학인 사이공 대학의 약대 학생회장이었다. 그는 티우 정권을 가장 많이 괴롭힌 대표적인 학생지도자였고 반미자주를 부르짖은 명 연설가였다. 당시 운동권 친구들은 대부분 도망가서 베트콩이 되었고, 월맹의 첩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진보적인 미국의 언론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제적인 인기를 얻어 1970년에는 미국의 하버드, 버클리, 스탠포드대학의 반전운동가들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가서 영웅 대접을 받고 파리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가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된 지 얼마 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공산 월맹군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생활하게 된다. 

그들이 독재자라고 일컫던 티우 시절에는 한 방에 4-5명 수용되었던 감방에 28-30명씩 수용되어 가로세로 30센티 가량의 환기통을 의지하여 살아갔다. 극도로 악화된 환경에서 호흡기가 약한 자들부터 차례로 죽어갔고 영양실조와 전염병이 들끓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티우 정권의 저명 지식인, 반정부 운동가, 극렬 시위를 벌였던 가톨릭 성직자와 승려들, 장관들, 교수들, 언론인들 및 숙청당한 월맹 출신의 공산당원이나 군 장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는다.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이에 어머니는 죽고, 그는 30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투옥될 때도 이유가 없었지만 석방될 때도 석방 사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는 프랑스 영주권을 가지고 파리에 가 있던 아내의 도움으로 파리로 출국하였다. 그리고 기자 회견을 열어 자기들이 월맹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속았음을, 그리고 수많은 양심 인사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폭로한다. 그러자 미국의 좌파 반전운동가들은 토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진료 등 미국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번 이념에 정신이 지배당하면 절대 벗어나지 못함을 뜻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그는 그 후 미국에 정착하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에서 동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베트남 수용소’라는 책을 썼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 --"죽 쒀서 개 주었다"고. 독재자 구엔 반 티우에 대항하여 싸운 애국적인 종교인들, 학생들, 재야 민주 세력들, 야당인사들, 문인과 예술인들 및 월남의 자생 베트콩 세력들이 힘을 합쳐 맛있는 죽을 쑤었더니 월맹이 그대로 과실을 모두 삼켜버렸다. 

그리고 열심히 죽을 쑨 사람들은 전부 수용소로 보내졌다. 사이공 함락 때 따라 온 대학교 동창이며 베트콩으로 갔던 친구들이 자신을 보자 왜 출국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했다는 말을 책에 썼다. 그러면서, "이들 월맹의 공산주의자들은 편협하고 무식한 자들이야. 말이 안 통해. 우리는 실수했어. 베트콩이 된 것이 후회스러워"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 베트콩 친구들은 그 부대마저 해체되고 간부급들은 전부 수용소로 끌려감으로써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월남 통일의 실상이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노동, 문화계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며 열심히 죽을 쑤고 있는 세력들! 누가 그 죽을 먹을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죽을 쑤는데 성공하는 그 날이 이들 세력의 초상날이라는 사실이다. 토사구팽(兎死拘烹):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끓는 물에 던져져 복날의 보신탕이 될 것이다. 지금 김정은에게 열렬히 충성 맹세를 하고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 찬양에 열을 올리는 인간들은 결국 나중에 김정은이 전원 강제수용소로 보냄으로써 그 혁혁한 노고에 보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배신과 반역을 일삼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조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1975년 적화되었던 월남에서 일어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당시 수용소에서 죽어간 월남인들-학생, 교수, 문인, 예술가, 관리, 군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등은 물경 6백만 명에 달했다(당시 월남 인구는 약 3500만). 아마 현재 한국에서 열심히 김정은을 따르는 세력들, 열심히 죽을 쑤는 세력 중에는 나중에 수용소에 갇힌 후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 덕분에 천신만고 끝에 한국을 탈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열심히 미국이나 서구를 다니면서 "우리는 죽 쒀서 개 주었다"고 떠들고 다닐지 모른다. 

그러면서 토아이처럼 한때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던 미국 땅에 정착하여 자식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복받은 나라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다"면서 찬양을 일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도 반미 자주를 부르짖으며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위선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층 내에 수두룩하다는 것을. 박영선, 문정인, 강경화 등등... 

2019. 4. 30. Pine Hill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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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당연히 문제죠.

이나란 틀렸어요

뜹시다. 말레이시아로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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