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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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청문회도 하기 전에 검찰 수사 들어간 것은 지난 정권때는 볼 수 없던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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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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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국이 가족 특혜에 직접 개입했거나 어떤 불법이 드러난다면 후보 사퇴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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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이 사퇴되었을 경우 사법 개혁이 후퇴 될까봐 제일 염려스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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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과 한국당은 사법개혁에 반발해 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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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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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파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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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막강하고 견제가 없으면 부패가 발행합니다.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되돌려 주자는 게 검경수사권조정안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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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도 성역화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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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비리 의혹이 있어도 함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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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사법부가 권력 재벌과 유착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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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 간첩 조작,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수많은 반국가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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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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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부정이 드러나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증거 은폐 축소해서 사건을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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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사법농단 판사들이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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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편은 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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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은 죄가 없어도 증거 조작 해서 기소하고 재판해버리면 되니까 그야말로 권력자의 세상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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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패한 검찰과 사법농단 판사들이 권력의 앞잡이 짓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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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시는 부정선거,간첩조작,국정농단,사법농단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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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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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검찰의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되돌려주는게 검경수사권조정안도 사법개혁의 하나이고

판사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공수처법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사법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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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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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사법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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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권력에 충성하면 승진시켜주고 지시에 불응하면 최동욱,윤석열,박형철 검사처럼 징계 좌천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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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도 개입해서 재판까지 조작하는 사법 농단 당사자가 스스로 사법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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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에도 결사 반대하였던 것도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반대했기때문이고

지금 조국 장관 후보 이전에 민정수석 시절부터 한국당은 조국을 결사 반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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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교수시절부터 일관되게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했던 인물이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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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모두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만 사법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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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검찰들도 사법개혁에 반발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이 더욱 난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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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 권한이 줄어드는것에 찬성하기가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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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사법농단 주범이기때문에 사법개혁 반대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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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사법개혁을 지지하고 사법개혁을 응원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