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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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1. 채혈을 한 이상 그 감정결과만 남이 있는 상태에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현재로써는 그 채혈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외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채혈)를 한 경우 그 감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채혈을 한 날로부터 15일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귀하에게 전화 등(전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우편 송달)으로 연락함으로써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여 그 채혈 결과에 의한 음주수치에 의하여 귀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채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개인체질 영향 등으로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에 비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가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는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주운전 성립 및 면허정지/면허취소의 대상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예상되는 벌금액 및 면허정지/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판단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 현재 매우 답답하겠지만 채혈 결과가 나온 후 그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 등을 기초로 재문의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