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수사 진행 중인데… 조국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지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포함한 제도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특수부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겨냥한 개혁이라는 해석이다.

조 장관은 11일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현행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한 특수부의 활발한 수사가 이 같은 지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는 그동안 검찰 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검찰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사례로 들었다.  

앞서 조 장관은 9일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