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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부도의 날을보고.
zjvl**** 조회수 2,486 작성일2019.03.30
국가 부도의 날을보고 혼란스워졌습니다.
(어음에 관하여)
어음은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인데
외환위기당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아무런 의심없이 외국자본으로 사들여서
생긴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 은행이 사갔어야할 어음을 중소기업에게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직 어음을
은행한테 줘서 돈을받지않은 상태에 어음으로
중소기업과 계약을 한건가요?

부탁입니다... 이해가안돼서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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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로
수호신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경제 동향, 이론 1위, 민법 10위, 행정법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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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실무자들은 CP라고 많이 부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하청업체에게 부품 납품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CP를 줍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CP를 받은 하청업체는 기업에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자가 일부 추가 될 수 있죠.

기업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업이 은행에 당좌예금(current deposit)을 설립해놓기에 하청업체는 은행에 찾아가서 기업의 당좌예금에서 CP를 주고 해당하는 액수만큼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중개업체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CP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이 CP를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가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으면, 원래 받아야 할 CP 금액에서 일부 할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CP를 만기까지 들고 있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까지 기다릴 상황이 못되어서 95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이 이 CP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은행에 CP를 팔면, 이제는 기업이 은행에게 만기에 돈을 지급해야되는 것이 됩니다. 하청업체는 더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구요.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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