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박국홍 변호사 입니다.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고충이 크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582조에 의하면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모두 하자를 보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LH의 부실시공이 원인인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상관없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하신 사진과 견적서, 보수전문업체의 진단내용, 진단서와 의료비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LH에 하자보수와 손해배상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 보수하시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LH에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안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전반에 대한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결과를 근거로 하여 LH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아파트의 크고 작은 하자를 보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힘들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변호사의 소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