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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국 펀드 문제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8,503 작성일2019.09.14
사회문제탐구 대회나가는데 조국 펀드 문제를 주제로 잡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ㅠ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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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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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돈을 10억 넘게 투자한 것인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선 핵심은.....

조 국이 청와대 민정 수석이란 공직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백지 신탁이든 주식을 다 팔든 해야 합니다.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이 기회가 되거든요.

이것이 부정축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국은 잔머리를 써서....

사모 펀드라는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내용도 모르고, 투자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공직자에게 투자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모 펀드가... 사실상 조 국 펀드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직접 투자 방식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공직자 윤리법에도 위반됩니다.

직접 투자 방식이란... 해당 펀드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한 회사와 투자자가 서로 잘 아는 관계?

게다가 투자자가 투자된 회사에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줬다면?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고~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가 됩니다.

검찰은 바로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관련자들과 증인들의 취재 내용을 보면....

조 국은 거의 걸려들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도덕성이 없는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다니~

전세계의 비웃음 거리 밖에는 안되죠. 국격 실추입니다...ㅠㅠ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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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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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p****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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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가 어린듯 하여 최대한 쉽게 표현해드리자면

펀드란 전문가가 여러가지 주식을 대신 투자해주는 방식으로 두가지로 나뉩니다.

1. 공모펀드 : 일반적인 펀드로 금융사(쉽게 생각해서 대기업이나 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에서 전문가들이 투자처를 검토하여 저축/국채/주식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금융사 전문가가 엄선한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펀드 설명서에 어떤 기업이나 장르에 투자를 할 건지 써있고, 지난 기간동안 수익율이 어떠했는지 살펴볼수 있습니다.

2. 사모펀드 : 사적인 모임으로 만든 펀드로 비밀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가입을 해서 운영하는 펀드로, 위탁받은 돈을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운영을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수 없기때문에 블라인드 펀드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하면 안됩니다.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기업에 이익이 되는 국책 사업을 운영할때 반사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됩니다.

쉽게 생각해도 재개발 될 곳을 미리 알아내서 그곳 아파트나 땅을 사놓으면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기게됩니다.

고위 공직자는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때문에 부정축재를 막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조국 가족은 5촌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전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상태이며,

이 펀드에서 투자한 곳이 국책사업을 따갔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특정 기업에 투자했기때문에 편법으로 볼 수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불법을 했는지 현재 수사중인겁니다.

다만, 조국은 이런사실을 몰랐다고 증언을 한 상태이고, 현재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섯부르게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조국 5촌은 검찰에 기소되서 수사중이며, 배임, 횡령등으로 유죄가 확실시 되 보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관여되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이번 사건은 불법이니, 불법이 아니니 하기전에 공직자 윤리가 무너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하지 못하게 만든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거죠.

수사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법무부장관 조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정과 정의의 조국은 무너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국 본인도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496683_24691.html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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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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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공직자가 유일하게 할수있는 투자...

이유? 돈이 어떻게 굴러다니든.. 투자를 하든 말아먹든.. 투자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공직자가 혹시라도 사전정보나 실권이 적용되는 국책사업 및 비슷한 정보라도 노출할수있으니깐요...

근데

요.. 조국 가족은 사모펀드를 교묘히 이용해..

블라인드펀드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 자기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해쳐먹은거죠..

돈은 조국 및 가족이 ... 투자하고..

이걸 중간 마담뚜비슷꾸리한... 바지사장들 몇명 놔두고...

조국이... 국책사업정보를 흘리고 ..그 관련 기업에 투자를하고 그냥 손짚고 헤엄치는것 보다 쉽죠??

말그대로 로또번호 불러주고...로또사란것과 비슷하다는

그리고 이건 순 제 생각인데요..

아마 5촌조카가 횡령한 돈...즉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채권역시 조국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국 마누라가 사모펀드 굴리는 회사 매출까지도 확인했다는거보면

얼마벌었는지 확인한것이고... 이에 대해 빨리 현금화를 시켜놓기위해 5촌조카를 바지사장으로 놔둔거죠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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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우선적으로 사회문제탐구 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실 때에는 교차검증 방법(기사내용을 비교 조사)으로 주제를 이끌어 나가셔야 해요.지금 핫 이슈가 되는 조국장관의 의혹에 대해 많은 의혹과 상충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작성자님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양쪽의 의견을 기술해서 청취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라고 인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즉 선진국 경우 장관 임명시 인사 청문회때 어떻게 하는지도 기술 하면 좋은 점수를 받겠죠?? 어느 한쪽에 치중된 발표 내용은 좋지 않아여. 왜냐 하면 지금 작성자님이 주제로 잡은 조국 장관의 건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닌 저것 없고 저것 아닌 이것 없다"라는 옛 말을 통해 항상 중도를 견지 하면서 지금 같이 서로 의견이 상충 되었을 때는 한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힘내세요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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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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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치영화에 나오는 그런거있죠? 정치인들 주식투자하고 자기 권력이용해서 돈 불리고 뒷돈 주고받고 그거 현실판입니다 좆국은 그걸 아내가 한거다라고 되도않는 변명 중이고요

대깨문 탈출바랍니다

주변에 조국 욕하는 사람은 널려도 옹호하는사람은 없죠? 친구 잘 사귄 증겁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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