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야당도 설득 못시키는 독재자 문제인이?
비공개
조회수 1,414
끌올 작성일2018.09.26
무슨 수로 북한을 비핵화 설득을 시키나요?
핵폭탄 폐기한다는 말은 일절 하지도 않고....
핵 사찰 받겠다는 소리도 일절 하지 않고....
기껏해야~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한다는 정도인데....
이것도 미국이 먼저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군요....ㅎㅎ
즉, 북한은 절대로 지들이 먼저 비핵화 행위는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독재자 문제인은..... 북한가서 개소리나 하고, 북한 돼지에게 놀아나지 말고...
먼저~ 한국의 야당 대표들과 만나..... 얼싸안고, 희죽거리며....
제발.....남남 갈등 좀 치유하고....
북한 돼지에게 대하는 것의 반 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북한 돼지가 남남 단결의 힘에 놀라서 겁을 먹고~
진짜로... 비핵화한다 할것입니다.
악질 사기꾼 북한 돼지의 말은 믿고.... 한국의 야당 대표들은 못믿고?
문제인은 완전 미친 넘입니다. 그냥 월북하세요.... 남남 갈등 조장하는 매국노야~
이거야 말로... 적국을 이롭게 하고, 나라 망칠 반역 내란 행위다.
박근혜 마냥... 탄핵으로 날려서.... 콩 밥 먹게 해야 함.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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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toma****
지존
정치인, 공무원, 외교관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꼴통들이 종북종북 거릴 때 공유하고 설명하는 자료로 유용할 것입니다>
▷ 북한에 대해 막연한 적대감을 표출하며 회담과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왜 '견해'로 인정될 수 없는가. 상세히 정리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첫째로 내가 주장하는 입장대로 했을 때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이점'입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최종 초래될 '부정적 결과'입니다. 셋째로 내가 반대하는 정책을 대체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북한에 대한 막연한 적대와 비난을 일삼으며 대북 정책을 퍼주기, 종북 등으로 몰아가는 개인 및 집단들에는 저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논리를 제시하는 기초 절차와 요건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에는 명확한 지식이 없는 감정이 이입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했을 경우 의견으로서의 타당성은 더욱 부족합니다.
1. 대북 문제에 대해 맹목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 결과란,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유지해온 체제로 남북한 영토 전체를 통치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능한 기본 골자, 상수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 한 국가가 타국을 무력 점령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쟁 수행 능력의 우위입니다. 이는 무기 체계의 우월성, 전략적 우위, 주변국과의 연결성에서의 우위, 그리고 경제 규모의 우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어느 부분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는지 검증된 근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1950년 당시에는 북한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 상황을 한참 넘었죠.
- 침략전쟁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생산 활동 전체를 자국 치하로 편입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는 점령지의 생산 활동을 지속 보장하고, 피점령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질서와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점령민들이 거기에 따랐을 때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의 보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정 체제와 시장 경제에 꽤 오래 익숙해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의 일인 세습 체제와 국가 주도 계획 경제 체제에 순응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의 체제 중심으로 북을 통합한다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이 반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통치를 완전히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해주고 북한 지역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여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자와 교통 통신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이며 통합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인권 유린에 시달린다한들 그렇다 해서 단순하게 점령군을 반기는 국민은, 우리 포함 전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교통 등의 제반 시설 즉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반대한다면, 북한을 점령한다한들 우리가 실제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1인 체제에 오래 익숙해져온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를 과거에 식민 지배한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들에 대단한 기여와 공헌을 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간주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확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반도에는 세계 4강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전쟁은 단순 내전이 아닌 준 세계대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가 다중으로 참전하는 전쟁은 컨소시엄 즉 공동 투자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지분만큼의 전리물이 분배된다는 말이죠.
-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 설계와 행동의 권한은 대한민국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분배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전쟁 수행 시 주로 물적 전력을 소모하지만 인력의 동원은 우리 군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둘은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적대하고 단절한 상태에서 북 정권이 붕괴되고 무정부 상태에 놓이면 대한민국은 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 개입하는 권한은 완벽하게 힘의 논리만 적용됩니다. 즉 주변 미일중러 4강국이 핵 해체 명분으로 개입할 것이며 북한 영토 내에 보유된 자원을 점유하고, 자신들의 자산을 설치하거나 괴뢰 정부를 세워 통제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와 시설이 밀집된 곳의 정중앙에 위치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2차적인 분쟁을 유발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리물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답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의 답변들 역시 제시하지 못한다면, 북진통일은 말그대로 망상이 됩니다.
3.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 표면적이든 전적이든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쌍방 간에서 국지적 군사행동은 당연한 필수 전략입니다. 적대 관계 내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평화가 아닌 극단적 분쟁을 부르짖는 여론도 일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렇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역시 일정 충족하는 제스처를 보여야만 정권은 유지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극단적인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지적인 충돌은 필요악입니다.
- 단 북한은 자력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내지 협력이 없이는 임의로 선제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본토를 가까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섣불리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포탄이 아닌 대북전단이나 확성기로 대신해 왔을뿐입니다. 즉, 북한의 국지적 군사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우리가 대등한 형태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하고 싶다면, 북한 당사자가 아닌 동맹국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해야 할 겁니다.
답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부당한 억지부리기만 될 겁니다.
4. 다음은 '핵무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전세계 꽤 다수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 역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우리는 조약의 제약 하에 있고 핵무기의 핵심 재료 즉 핵발전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플루토늄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량 미국으로 양도한다는 규약을 지키고 있을뿐입니다. 즉 핵의 보유는 보유 자체로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과 설비를 외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힘과 위상의 상징일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순간 전체 공멸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지구를 파멸시킬만큼 김정은이 극단적인 정신질환자라도 되는지, 북한이 정신질환자 집단인지, 설득력 있는 검증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유독 북한의 핵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미중러의 수천 기의 핵은 우리에게 과연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건지, 이 부분에도 신뢰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의 위협과 북진통일의 현실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인식,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 이것들의 정확한 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정립된 외교 군사의 전략전술 그리고 세계사에서 귀납할 수 있는 수많은 전례들을 토대로 하였을 때 명백히 부합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전략. 그리고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동맹국 미국 포함 전세계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애써 부정하는 타당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반국가, 반역의 행위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무턱댄 비방 욕설 등은 "할 말 없이 억지부리기"로 간주하고 거릅니다.
▷ 북한에 대해 막연한 적대감을 표출하며 회담과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왜 '견해'로 인정될 수 없는가. 상세히 정리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첫째로 내가 주장하는 입장대로 했을 때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이점'입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최종 초래될 '부정적 결과'입니다. 셋째로 내가 반대하는 정책을 대체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북한에 대한 막연한 적대와 비난을 일삼으며 대북 정책을 퍼주기, 종북 등으로 몰아가는 개인 및 집단들에는 저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논리를 제시하는 기초 절차와 요건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에는 명확한 지식이 없는 감정이 이입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했을 경우 의견으로서의 타당성은 더욱 부족합니다.
1. 대북 문제에 대해 맹목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 결과란,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유지해온 체제로 남북한 영토 전체를 통치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능한 기본 골자, 상수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 한 국가가 타국을 무력 점령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쟁 수행 능력의 우위입니다. 이는 무기 체계의 우월성, 전략적 우위, 주변국과의 연결성에서의 우위, 그리고 경제 규모의 우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어느 부분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는지 검증된 근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1950년 당시에는 북한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 상황을 한참 넘었죠.
- 침략전쟁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생산 활동 전체를 자국 치하로 편입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는 점령지의 생산 활동을 지속 보장하고, 피점령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질서와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점령민들이 거기에 따랐을 때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의 보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정 체제와 시장 경제에 꽤 오래 익숙해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의 일인 세습 체제와 국가 주도 계획 경제 체제에 순응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의 체제 중심으로 북을 통합한다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이 반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통치를 완전히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해주고 북한 지역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여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자와 교통 통신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이며 통합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인권 유린에 시달린다한들 그렇다 해서 단순하게 점령군을 반기는 국민은, 우리 포함 전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교통 등의 제반 시설 즉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반대한다면, 북한을 점령한다한들 우리가 실제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1인 체제에 오래 익숙해져온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를 과거에 식민 지배한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들에 대단한 기여와 공헌을 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간주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확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반도에는 세계 4강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전쟁은 단순 내전이 아닌 준 세계대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가 다중으로 참전하는 전쟁은 컨소시엄 즉 공동 투자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지분만큼의 전리물이 분배된다는 말이죠.
-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 설계와 행동의 권한은 대한민국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분배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전쟁 수행 시 주로 물적 전력을 소모하지만 인력의 동원은 우리 군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둘은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적대하고 단절한 상태에서 북 정권이 붕괴되고 무정부 상태에 놓이면 대한민국은 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 개입하는 권한은 완벽하게 힘의 논리만 적용됩니다. 즉 주변 미일중러 4강국이 핵 해체 명분으로 개입할 것이며 북한 영토 내에 보유된 자원을 점유하고, 자신들의 자산을 설치하거나 괴뢰 정부를 세워 통제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와 시설이 밀집된 곳의 정중앙에 위치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2차적인 분쟁을 유발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리물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답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의 답변들 역시 제시하지 못한다면, 북진통일은 말그대로 망상이 됩니다.
3.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 표면적이든 전적이든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쌍방 간에서 국지적 군사행동은 당연한 필수 전략입니다. 적대 관계 내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평화가 아닌 극단적 분쟁을 부르짖는 여론도 일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렇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역시 일정 충족하는 제스처를 보여야만 정권은 유지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극단적인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지적인 충돌은 필요악입니다.
- 단 북한은 자력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내지 협력이 없이는 임의로 선제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본토를 가까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섣불리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포탄이 아닌 대북전단이나 확성기로 대신해 왔을뿐입니다. 즉, 북한의 국지적 군사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우리가 대등한 형태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하고 싶다면, 북한 당사자가 아닌 동맹국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해야 할 겁니다.
답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부당한 억지부리기만 될 겁니다.
4. 다음은 '핵무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전세계 꽤 다수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 역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우리는 조약의 제약 하에 있고 핵무기의 핵심 재료 즉 핵발전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플루토늄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량 미국으로 양도한다는 규약을 지키고 있을뿐입니다. 즉 핵의 보유는 보유 자체로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과 설비를 외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힘과 위상의 상징일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순간 전체 공멸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지구를 파멸시킬만큼 김정은이 극단적인 정신질환자라도 되는지, 북한이 정신질환자 집단인지, 설득력 있는 검증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유독 북한의 핵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미중러의 수천 기의 핵은 우리에게 과연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건지, 이 부분에도 신뢰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의 위협과 북진통일의 현실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인식,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 이것들의 정확한 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정립된 외교 군사의 전략전술 그리고 세계사에서 귀납할 수 있는 수많은 전례들을 토대로 하였을 때 명백히 부합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전략. 그리고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동맹국 미국 포함 전세계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애써 부정하는 타당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반국가, 반역의 행위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무턱댄 비방 욕설 등은 "할 말 없이 억지부리기"로 간주하고 거릅니다.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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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前 합참차장,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절대 허용해선 안 될 안보항복문서, 대한민국 국토 방위 포기."
1. 비행금지구역 확대…창공 막아 상대 알 수 없는 깜깜이군 전락
2. 냉전때 미·소 군축은 오픈방식, 이행 여부 정찰비행 통해 확인
3. 비핵화 하기 前 정보력 무력화, 절대 줘선 안 될 안보 보상 준 꼴
군사 작전·전력·정책 분야 전문가인 신원식(60·예비역 육군 중장)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 겸 고려대 객원 교수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부문 합의에 대해 “북한군이 전력상 약점으로 여기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격·비행금지구역 설정’을 100% 수용해 한국군이 대한민국 방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거의 항복문서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 전 합참 차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이 북한 정보 깜깜이군으로 갈까봐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방 당국에 안보 대토론회를 가질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종전선언에 가까운 획기적 신뢰 구축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다 해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는 안보 관련 보상을 CVID를 채 시작도 하기 전에 해줘 버려 안보를 허물어 버린 셈이다. 이번 합의서는 역사에 남을 어리석은 보상이다. 놀랍게도 현재와 미래 국방 태세를 모두 북한의 손에 맡기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통상 군비통제를 확대할수록 공중 감시정찰 전력을 확대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번 남북 군사합의는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 군비통제가 상식을 거슬러 거꾸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은 군축을 시작할 때 이른바 창공을 열어젖히는 ‘오픈(Open Sky) 방식’을 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찰기는 상대방에 통보를 한 뒤, 정말 상호 약속한 대로 제대로 군축을 이행하는지 정찰비행을 자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요구한 대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해 창공을 막았다. 상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군이 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무슨 신뢰가 생기겠는가.”
―북한은 최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양측 60㎞ 이내에서 정찰기 비행 활동을 하지 말고 40㎞ 이내에선 사격금지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북한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보는가.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 병력·무기 측면에서 한국군에 비해 2∼3배 많아 양적 우위에 있다. 우리는 질적 우위로 전력 균형을 맞춰왔다. 한국군의 우수한 감시정찰 수단과 정밀 타격 능력이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도구다. 이 도구의 핵심을 작전현장에서 운용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바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다. 이번 합의서에서 MDL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 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전방부대의 군단급 이하 사단 연대 대대급 부대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전력인데, 앞으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에 나와서 사격을 하는지, 북한군이 전방 배치돼 이동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됐다. 한국군은 ‘전방지역 정보력에서 깜깜이군’이 되게 됐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을 MDL 기준 20∼40㎞로 설정해도 금강 정찰기 등 일부 전력을 제외하고 정찰 활동이나 전력 운용에 별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우리 군이 감시를 통한 군사적 능력으로 표적을 획득하게 되는데, 적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타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예 감시가 안 되니까 타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포병이나 지상 전력은 대북 열세지만 공군 전력은 우리가 월등한 강세다. 전투기가 근접 공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20㎞ 거리다. 공대지 전력 중에는 핵심 군사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갱도 등 큰 구조물을 타격하는 레이저유도폭탄(LGB)이 있다. 2000파운드 합동정밀폭탄(J―DAM)과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 등 공군 유도무기가 핵심인데 사거리가 20㎞ 정도다. 이들은 감시정찰 전력의 도움을 받아 장사정포가 있는 갱도, 북한군 주요 지휘소, 통신소, 탄약 저장시설을 타격하는 무기들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앞으로 이 전력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 북한군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던 한국군의 비교우위 전력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결정적 장애를 받고 있다. 북한군이 이번 합의서에 흡족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합의서가 한·미 동맹에 끼치는 영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유엔군사령부를 ‘핫바지’로 만든 것이다. 유엔사를 곧 해체하라고 남북이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역할을 분담하는 연합방위체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분야 합의문 무효화 서명운동에 참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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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금지구역 확대…창공 막아 상대 알 수 없는 깜깜이군 전락
2. 냉전때 미·소 군축은 오픈방식, 이행 여부 정찰비행 통해 확인
3. 비핵화 하기 前 정보력 무력화, 절대 줘선 안 될 안보 보상 준 꼴
군사 작전·전력·정책 분야 전문가인 신원식(60·예비역 육군 중장)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 겸 고려대 객원 교수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부문 합의에 대해 “북한군이 전력상 약점으로 여기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격·비행금지구역 설정’을 100% 수용해 한국군이 대한민국 방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거의 항복문서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 전 합참 차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이 북한 정보 깜깜이군으로 갈까봐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방 당국에 안보 대토론회를 가질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종전선언에 가까운 획기적 신뢰 구축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다 해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는 안보 관련 보상을 CVID를 채 시작도 하기 전에 해줘 버려 안보를 허물어 버린 셈이다. 이번 합의서는 역사에 남을 어리석은 보상이다. 놀랍게도 현재와 미래 국방 태세를 모두 북한의 손에 맡기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통상 군비통제를 확대할수록 공중 감시정찰 전력을 확대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번 남북 군사합의는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 군비통제가 상식을 거슬러 거꾸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은 군축을 시작할 때 이른바 창공을 열어젖히는 ‘오픈(Open Sky) 방식’을 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찰기는 상대방에 통보를 한 뒤, 정말 상호 약속한 대로 제대로 군축을 이행하는지 정찰비행을 자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요구한 대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해 창공을 막았다. 상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군이 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무슨 신뢰가 생기겠는가.”
―북한은 최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양측 60㎞ 이내에서 정찰기 비행 활동을 하지 말고 40㎞ 이내에선 사격금지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북한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보는가.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 병력·무기 측면에서 한국군에 비해 2∼3배 많아 양적 우위에 있다. 우리는 질적 우위로 전력 균형을 맞춰왔다. 한국군의 우수한 감시정찰 수단과 정밀 타격 능력이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도구다. 이 도구의 핵심을 작전현장에서 운용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바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다. 이번 합의서에서 MDL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 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전방부대의 군단급 이하 사단 연대 대대급 부대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전력인데, 앞으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에 나와서 사격을 하는지, 북한군이 전방 배치돼 이동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됐다. 한국군은 ‘전방지역 정보력에서 깜깜이군’이 되게 됐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을 MDL 기준 20∼40㎞로 설정해도 금강 정찰기 등 일부 전력을 제외하고 정찰 활동이나 전력 운용에 별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우리 군이 감시를 통한 군사적 능력으로 표적을 획득하게 되는데, 적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타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예 감시가 안 되니까 타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포병이나 지상 전력은 대북 열세지만 공군 전력은 우리가 월등한 강세다. 전투기가 근접 공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20㎞ 거리다. 공대지 전력 중에는 핵심 군사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갱도 등 큰 구조물을 타격하는 레이저유도폭탄(LGB)이 있다. 2000파운드 합동정밀폭탄(J―DAM)과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 등 공군 유도무기가 핵심인데 사거리가 20㎞ 정도다. 이들은 감시정찰 전력의 도움을 받아 장사정포가 있는 갱도, 북한군 주요 지휘소, 통신소, 탄약 저장시설을 타격하는 무기들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앞으로 이 전력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 북한군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던 한국군의 비교우위 전력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결정적 장애를 받고 있다. 북한군이 이번 합의서에 흡족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합의서가 한·미 동맹에 끼치는 영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유엔군사령부를 ‘핫바지’로 만든 것이다. 유엔사를 곧 해체하라고 남북이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역할을 분담하는 연합방위체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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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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