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해 올 하반기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부는 오는 6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하고 19개는 종료하며, 신규로 오렌지농축액 등 5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39개를 포함해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현재 가격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주요 품목별 운용방향을 보면 삼겹살의 경우 국내생산량 대비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에 따른 수급여건을 고려해 연장된다.
건고추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연장하되, 8월 수확기 도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설탕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적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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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품목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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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건고추, 설탕, 원당, 조주정, 맥주맥, 소시지케이싱, 전지조제코코아,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매니옥전분(제지용), 매니옥칩(주정용), 맥아(맥주제조용), 감자분, 조제땅콩,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가공버터, 고구마전분, 냉동고등어, 치즈, 유당, MTBE, 티타늄 괴, 블랭크마스크, 페로크로뮴, 탄산이나트륨, LPG, LNG, 원유(LPG제조용), 단판, 용융쿼츠, 증착기(evaporation system), 이산화티타늄, 티타늄 슬라브, 페로실리콘, 석유코크스, 페로실리코 크로뮴, 공업용 요소, 금속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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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품목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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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농축액, 휘발유(전자상거래용), 경유(전자상거래용), 코크스(주물․내화물제조․합금철용), 유연처리 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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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품목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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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동, 알루미늄 괴, 폐회로기판, 변성전분(제지용), 가공초콜릿, 건포도, 황산이나트륨, 탄화규소, 달걀가루, 버터, 분유, 산돼지, 가공유크림, 냉동크림, 동박, 식각기, 금속마스크, 인조흑연, 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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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오렌지농축액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로 적용하되 국내 감귤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휘발유·경유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수입 휘발유·경유에 대해 할당관세 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12월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비료용 요소는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구제역 이후 소·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료용 근채류의 할당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9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금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