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위선의 연대’, ‘악의 연대’. 문 정권은 할 말이 있습니까?
[전희경 대변인 논평]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문재인 정권의 예산 중단으로 폐쇄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 지한파의 소중한 자산이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 연구해온 38노스를 운영해온 한미연구소가 문재인 정권이 휘두른 예산 중단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이로써 10여 년을 공들여 쌓은 미국 내 학문적 네트워크와 외교자산이 소실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지원금을 볼모로 한미연구소를 압박했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한미연구소의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구 소장과 타운 부소장을 해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이번 사안은 청와대 내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책도, 원칙도 없다”고 했다.

제니 타운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이슈를 다루면서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늘 하고 지냈다”면서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정부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있다. 이 정권의 황금인맥이라는 참여연대 출신이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보좌관을 지낸 홍 선임행정관은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서 정책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참여연대 전성시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다. 시민단체에 있으면서는 권력 감시, 부정부패 척결, 갑질 근절 등을 부르짖다가 권력을 거머쥔 다음에는 극단의 권력 향유, 부정부패, 갑질 및 직권남용으로 치닫는 문 정권 대표인사들의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홍 행정관의 아내 장모 씨가 2017년 3월부터 국비로 한미연구소(USKI) 방문연구원을 지내고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연수 보낼 때 마음 따로, 예산 자를 때 마음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문 정권의 이중성의 극치다. 그토록 문제가 많은 연구소였다면 왜 자신의 아내는 그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가게 두었다는 말인가?

홍 행정관의 아내 장모 씨는 감사원 출신으로 현재 국회 예결위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이미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의 방식대로라면 청와대가 국회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형국이 되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참여연대는 이번 일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는 단체 소개 글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위선의 연대', '거짓의 연대', '갑질과 협찬의 연대'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참여연대와 공동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법, 행정 각 분야에 있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벼락출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의 깃발이 사실은 더럽고 오염되어있으며 사실은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넝마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특정세력에게 포획당한 정권의 앞날이 결코 밝을 수는 없다. 곳곳에 포진된 이들의 비위를 밝혀내고 확실하게 절연해야 문 정권의 앞날에도 일말의 희망이 드리울 것이다.

2018. 4.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