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진아웃 관련 질문드립니다

pppl**** 조회수 3,082 2019.06.25

몇년전 0.05 이상으로 음주정지를 한번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음주운전 두번부터 이진아웃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게 2019 년 6/25일 이후부터 음주운전 두번이 이진아웃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걸렸던 적이있는 음주횟수 1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번이라도

적발시 이진아웃이 되는건가요??

예전 음주 삼진아웃시에는 법 적용 기준일 세번이후 가 삼진아웃으로 알고있는데

이진아웃 변경도 법적용일 이후 이진아웃인지 아니면 법개정전 음주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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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2진 아웃은 이번 법 개정일로부터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 기존 3진아웃의 경우에도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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