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 법률에 들어와 글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법률 분야에서의 제 첫번째 글입니다. ㅋㅋㅋ

참고로 저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대학교 2학년이고 법학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한 면이 많으니 제가 쓴 글을 보고 질문자 분께서 못썼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혹시나 이글을

보게 되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제가 잘못 언급하였거나 문제가 있는 글이라면 지적해주시면 ㄳ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고 저도 인터넷 돌아다녀보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1. 10대인 사람이 연쇄살인을 한다면 처벌을 받는데요.

미성년자 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법에는 기본 3법이라고 헌법, 형법, 민법이 있어요.

참고로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등을 규율하는 법이구요. 민법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형법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것을 규율한 법, 즉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가

그런 것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흔히 미성년자를 민법에서는 만20세라고 하는데 (아직까진요, 나중에 바뀐데요)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해서 만14세 이상~ 만20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5살에서 21살 사이에 범죄를 저지

르면 처벌을 받는거죠. 그니까  한 중3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거에요. 그전에 저지르면 벌을 받지 않는거에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만20세미만의 소년들(이제부터 소년이라 할게요.) 이 소년들에게 벌을 내릴때는 아무래도 성숙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참고로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소년법이라고 하고요 이 법에서는 되도록 소년들에게 되도록이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년의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고서는 최대한 소년원(감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10대가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이때 받는 처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년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소년이 받았을 경우에 15년 유기징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쇄살인을 하고 그렇더라도 최대 15년 감빵생활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감자가(즉, 청소년범죄자)가 수감생활동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15년 형에서도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형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2. 우리나라의 10대 연쇄살인범은 없는 것 같네요. 찾아보니 없는거 같아요.

옛날에 지존파 사건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중에 한명이 20살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10대 연쇄살인을 벌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