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거돈 미투,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논란 급부상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05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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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거돈 시장이 미투 의혹에 휩싸이며 갑론을박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악플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한 오거돈 시장 미투 논란은 아직 명확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거돈 시장의 과거 이력과 평소 언행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거돈 미투’가 등극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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