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는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을 기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1970~80년 대 당시에도 중앙정보부가 간첩 사건을 기획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간첩조작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죠.

​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석달윤씨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간첩방조혐의로 기소된 석달윤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가 바로 여상규 의원이었죠. 석달윤씨는 1980년부터 복역해 1998년 가석방이 되었고 재심을 통해 2009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여상규 판사의 판결로 석씨는 18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복역을 했던거죠.

​

올해 1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고 묻자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해당 통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 크게 파문이 일었습니다.

​

여상규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