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비공개 조회수 354 2019.09.12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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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불가능 하다고 보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하려고 노력하겠죠.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밀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입니다.

또한 내년에 총선도 있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선거제 법안•국정감사•내년 예산안 등 너무 많은 돌발 변수가 있어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국 장관이 어떻게 관리할지 변수네요.

인사권만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과 가족의 수사가 어떻게 되는냐 입니다.

혐의가 나온다면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닌깐요.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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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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