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기각판결
비공개
조회수 1,240
작성일2019.08.12
성인피시방업주입니다 4월초단속걸리고 7월초 단속걸렸습니다 동일건으론 공소기각이 된다는거같은데 8월초 재판에서 징역10월이 나왔습니다 형이확정되기전에 동일범죄로 걸리게되면 두번째걸린건 공소기각판결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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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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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4월 초에 단속된 것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맞으나, 7월 초에 단속된 것은 별건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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