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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패스트 트랙이 날치기 아님?
비공개 조회수 16,976 작성일2019.04.30
이번에 뭐가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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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시스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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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자신들과 논의도 하지 않고 4당끼리 패스트트랙 날치기 했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애초에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법개정 논의를 무시하고 불참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작년 말에 한국당 스스로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 논의하겠다고 말해놓고는

해가 바뀌어도 한국당은 여야 회의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때문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페스트트랙 지정은 되었지만

앞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법안 반대나 수정,보완 의사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에는 나서지 않고 또 무조건 패스트트랙 무효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리고 있기때문에 비난 받는 겁니다.

첨부터 법안을 제출도 못하게 무력을 행사해서 막았고 회의 자체를 열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당이 무효라고주장하고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박근혜 새누리당때 만든 법절차입니다.

자신들이 제안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또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사임+보임=교체)역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한국당도 임시회기 중에 100건 넘게 특위원들을 사보임(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이고 자신들도 사보임해놓고 지금은 불법이다! 무효다! 소리치니까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받는 것이죠.

본인들은 정의의 투쟁이라고 외치지만 국민이 봤을 땐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난동을 부리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개편입니다.

첫번째 공수처법 경우, 다른 여야4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합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문재인 친위대니 독재기구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이 될 수 없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여야 동수 추천위원회에서 4/5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 임명이 될 수 없습니다http://bitly.kr/iZT6or

여야 합의로 추천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났을때 여야 합의한 특검 후보 2명중에 박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했습니다.

​박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박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서 재판으로 넘겼죠.

​마찬가지로 여야합의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2명중에 대통령이 한명에게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는 것뿐이고

​그렇게 임명된 공수처장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할 건지는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 있어야한다는 바른미래당(권은희 발의) 법안이 추가로 나왔고

민주당은 당연히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민주당의 의도는 현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독립적인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이죠.

이렇게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당과 보수들은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만 제외되었다는 선동을 또 하고 있더군요. 이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빠졌다면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을 위한 권력 기구일 뿐이라고 또 선동을 하더군요.

하지만 대통령만 기소권 빠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애초에 여야 공수처법 논의할 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기소권도 같이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이 있기땜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청와대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을 통하여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 반대로 기소권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정권때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같은 내란죄가 드러났는데도

세월호 사건의 비리와 음모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절대적 권력의 성역인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공수처법에 대하여 여야 4당 보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도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http://bitly.kr/GHIz3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하던 적폐가,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된 후 많이 달리지긴 했습니다.

지난 한국당처럼 자기 편 봐주기위해 불법 개입하는 수사 재판은 별로 없습니다.

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들까지 검찰은 집중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죠.

모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봐주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친 수사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농단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내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검사 윤석열,박형철 등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보수 정권 때는 지시에 안 따르면 인사 보복을 당하고 반면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승진되고 출세를 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 정권 교체후로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인사 행정이 없다 보니 검사들은 그냥 자기 의지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 봐주기 수사 보다는 오히려 보수 편들기 수사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 정권 편들기 해줘봐야 원칙대로 인사를 하니까

차라리 보수정권 편들기 수사해주면 다음에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때 큰 보답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민주화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는 것이죠. 지난 박근혜정권처럼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수사하는 건 반대하고 원치 않고 있는 거죠.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힘 없는 서민은 엄하게 처벌하고 권력자와 재벌은 봐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특히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http://bitly.kr/GIpN2q

똑같이 죄를 지어도 힘없는 서민은 엄하게 처벌하고 권력자와 재벌은 봐주기 재판하는 사법부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은 더욱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18세 투표권이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바른미래당같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만18세 투표권 부여하고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여 다당제로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가 연동형비례제로 인한 다당제 구성입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의 독점과 전횡 속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제3정당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한 것이고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 추인하고 법안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선거법개정하면 좌파 연합 정당 독재가 된다는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줄고 군소정당이 늘어나는데 정의당은 의석수 6석밖에 안되는 존재감이 미약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군소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바른미래당은 좌파가 아니라 중도 보수에 가까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립자이고 대선주자인 유승민.안철수는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미당은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당입니다.

민주당 의석수 줄고 국회에서 중도보수 바른미래당 비중이 가장 커지는데 무슨 좌파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독재를 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좌파라고 몰아부치는 정의당조차도 문재인 비판할 땐 한국당 이상으로 강력히 비판합니다.

대신에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고, 경제살리기처럼 협조할 건 또 협조를 하는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입니다.

한국당 아니면 모두 다 좌파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당 지지하지않으면 모두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수십년동안 지배해 온 고질적인 흑색선동 빨갱이 매카시즘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좌파 우파로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선거법 모두 반대하면서 그놈의 좌파 좌파 선동을 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절차상 무효고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소리치고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기중에 오신환,채이배,권은히 사보임(교체)이지만 엄연히 국회법절차에따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7월이후 한국당만 해도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고

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당 자신들도 임시회기 중에 사보위해놓고 지금은 사보위가 위법이란 주장은 말이 안돼죠.

게다가 패스트트랙은 문재인이 만든 법이 아니라 지난 박근혜때 만들어진 신속처리안건 국회법입니다.

한국당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이고 자신들도 임시회기 중에 수없이 사보임했으면서

지금은 여야4당의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불법이다 무효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인한 합법적인 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보다 진짜 불법은 한국당의 국회 난동과 폭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 18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형량이 아주 세기때문에 이번에 고발된 의원들이 그냥 봐주기로 넘어가긴 힘들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4당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인데

한국당만 자신들 의석수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해서 무력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막으며 폭력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면 여야4당과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합의를 해야죠.

그런데 대화는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 투쟁하면서

법안 제출 자체를 못하게 폭력으로 막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음엔 오신환 사보임 막으려고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고령의 문희상을 겁박, 감금하였습니다.

문희상이 나가려고하자 임이자를 내세워 못나가게 붙잡으면서 자기 몸에 손대면 성추행이라고 협박을 하자

문희상이 어이가 없어 뺨에 손 대었다가 놨는데 그걸 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국민 선동을 하더군요.

임이자가 먼저 문희상을 못나가게 끌어 안아놓고

성추행 당했다고 한국당은 집단 성명 발표까지하며 바람을 잡다니

이런 건 자해공갈단이나 쓰는 수법 아닙니까?

한국당의 집단 감금 협박에 문희상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

국회의장실 난동을 시작으로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를 사보임못하게 6시간 불법 감금을 하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못하게 의안과를 강제 점거해서 문을 잠궈버리고는 야4당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은 엄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4당이 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정당 의석수 불리해진 것에 발끈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들 정당 이익을 위해서 입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나경원 한국당은 국회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장외투쟁까지하면서 태극기집회 노인들을 충동질하고 문재인 독재 타도라는 어이없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지난 군사정권처럼 독재를 했습니까? 태극기 집회를 경찰이 물대포로 쏘고 탄압을 하던가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군사 정권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그동안 전두환 살인 독재를 감싸고 5.18망언을 일삼으면서 민주화운동을 모함하던 집단아닙니까http://bitly.kr/PuJM32

특히 황교안대표는 지난 군사독재때 민주화 시민을 탄압하던 공안 검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외치는 학생들을 고문 살인하던 독재 정권에 충성하며 공안검사로 출세했던 자가

지금은 민주화 정권을 향하여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역행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두번이나 무너뜨린 정권입니다.

지난 김영삼 한나라당 시절에 사상 초유의 IMF라는 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두동강 냈습니다.

http://bitly.kr/J4lVn

IMF당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없이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날마다 수없이 부도가 터지고 실직,파산,자살 등 6.25동란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대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민주 정권이 IMF경제대란을 극복하고 1200억달러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려놓는 극적인 V자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집권한 후 이명박 자원외교비리, 4대강비리,

박근혜 창조경제비리를 저지르며

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새나가고 서민 경제가 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서 1,300조넘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12.5% 자영업몰락 등 박근혜 헬조선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상 최대의 천조 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파탄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등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후에도 5.18망언과 역사왜곡, 세월호 막말, 경제살리기 추경예산 반대,

발목잡기 국회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이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제1당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집회로 들고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은 탄핵당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었고 지난 적폐를 하나씩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사상최대의 부채를 떠안았고 구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시작한 탓도 있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야하는데

문재인들어 나라가 망한 것처럼 한국당과 언론이 비방 선동을 해대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지갑을 닫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추경예산까지 반대하는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방해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법조인 출신이지 경제통은 아니죠.

만약 문재인에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에 실망했다고해서 나라 경제를 세번이나 말아먹은 부패한 한국당에게 또다시 표를 주는 것만큼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http://bitly.kr/6mGenR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면서 100만명을 돌파했고 200만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커녕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과 이준석 등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베트남 접속자가 14%에 달한다며 조작 의혹을 주장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한국당해산 국민청원 이전인 3월14, 5일에 집중됐었고, 당시 베트남 언론에서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하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기때문에 몰린 것이라고 트래픽 분석한 결과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4월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분류해보니

97%는 국내에서 이뤄졌고 미국 0.82%,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라고 청와대는 트래픽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결국 이준석이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베트남 접속 14%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이준석은 청와대 해명이 맞고 자신이 틀렸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더군요.그래도 부패 한국당을 박차고 나온 바른미래당이라 낫습니다.

그런데 나경원과 한국당은 여전히 조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가 이제는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또 그놈의 종북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베트남 접속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이젠 북한과 연계해서 접속한다는 겁니까?

백악관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도 SNS실명제로 1인 1서명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는 북한 연계 접속입니까?

정말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한국당은 우리나라 정당 맞습니까?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입니다.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양당 기득권 개혁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 봅니다.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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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공수처법, 선거법개정이 왜 이슈가 됐는지 적은 답변 참고하실수 있게 여기에도 올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이 문제라서 소란스러운 겁니다.

현제 민주당 + 3야당이 위헌까지 (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킴) 저지르며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이 문제라서 자한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 헌데 민생법안도 아닌 공수처법, 선거법개정 같은 영향력이 크고 위험을 동반한 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 3야당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을 생각하는 거죠)

1. 공수처법 문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반대이유는 공수처가 악용될시 법치가 무너질수있고 대통령이 독재권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은 정치가,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기에 독립적인 조직이라 할수없고, 악용 한다면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없는 수사권 기소권이 비리가 가장 높은 행정부, 적폐 국회의원, 대통령 손에 들어갈시 사법부를 제압할수 있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독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가 가장심한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할수 있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 시켜놨습니다. 공수처법은 초기엔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을 수사/기소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광고했지만 현실은 위에 설명과 같이 대통령 측군은 기소할수 없고 사법부를 타겟으로 수사 기소할수 있게 외곡된 법으로 변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수처가 아니라도 특별검사제도가 있습니다. 특검은 일개기관으로 존재하는 공수처와 기능이 같으며 다른점은 비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됬을때 대통령이 특검을 정해 수사 대상, 범위 제한없이 조사할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해 악용 될수있지만 특검은 필요하다 판단할때 시행하기 때문에 악용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대권력자 였던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드루킹 김경수를 수사한 특별검사제도가 있는데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옹호자의 모순. 특검 으로는 비리를 잡을수 없다는 여당 측 논리로 비리를 잡기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것은, 훗날 공수처가 비리로 물든다면 결국 또 그 비리를 조사한다고 제 3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말도안돼는 모순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비리를 못잡는 다는 말은 공수처를 만들어도 결국 훗날 또 공수처를 조사할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특검이 비리를 못잡는 다는것 또한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 등등 특검제도로 수사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필요하다?

특검은 안돼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비리를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고 볼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절대권한강화이고 이건 야당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선거법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경우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은 현제 300석의 의석을,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수를 더 늘리자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시 강제로 민주당과 자한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군소정당(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의 비례대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선거법의 충돌 이유는 늘어나는 비례대표와 의석수인데, 민주당 + 3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자한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없애자 입니다.

비례대표는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뽑힌 국회의원이 아닌 투표 받은 정당이 정해진 수 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장점은 소외되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받을수 있다는것이고, 단점은 국민의 투표로 뽑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된건지 모른다는게 있습니다.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 현제 300석도 많다, 줄여라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뽑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가령 비례대표 사건으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곧 있을 내년 총선을 위한 견제입니다. 민주당이 아직 지지율이 높을당시 3야당은 선거법개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자한당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자, 내년 총선때 자한당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법개정을 통과시켜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고 자한당의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 자한당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뽑지도 못하는 비례대표가 대폭늘어나는데, 그 계산법조차 모호한 실정이죠. 물론 정의당의 심상정의원같은 분은 "국민들이 알 필요없다" 라고 하시었구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8500165

선거법개정이 정당들의 득실싸움 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1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바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로서 국회에서 활동하게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위에 설명했다시피,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닌 국민의 투표를 정당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정당이 배정받은 비례대표 수만큼 국회의원을 뽑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확대는 국민의 권력을 축소 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국회의원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대립의 원인

민주당 + 3 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위 공수처,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단합했지만 도중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로 마음을 바꿔 패스트트랙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태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시키고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위헌이라는 것과 이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결과가 막혔다가 다시 통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자한당은, 민주당 + 3야당이 법을 어겨서 까지 공수처, 선거법개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해 대립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까지 동원돼서 330일 이내에 시행되야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애초에 공수처법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서 국민의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죠. 지금 정당 싸움은 국민의 이득은 안주에도 없는 정치싸움 이라는게 현실입니다. 제 개인 의견은 공수처, 선거법은 급하게 내년까지 통과시킬 간단한 법안도 아니고 부작용이 크게 생길수도 있어 확실히 필요한 법안인지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악용되면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공수처법의 제일큰 문제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임명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아시죠? 보통 비리는 행정부 대통령,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게 사법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이 셋이 서로를 감시하고 권력을 나누며 비리를 막는것인데 공수처는 특검 +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산하에 들어가는 수사기관이기에 행정부>공수처>사법부 라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부에 과도한 권력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공수처가 독재와 이어진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적폐 비리가 판을치는 행정부에,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를 권력으로 주무를수있는 칼을 쥐게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특검과 같은 수사권을 가지지만 기소권은 사법부 판.검.경으로 한정되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이건 고위공직자 비리를 잡는 기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권력을 쥐어주고 판.검.경을 견제하고 주무르기위한 법안으로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또한 무너진다는 뜻인데 법이 효력을 잃으면 적폐 비리가 판칠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개정을 지난해 12월에 동의했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330일 안에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의도와 군소정당 행동 때문에 반대하는것이죠. 지금 군소정당의 행동은 민주당의 분신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통과시키려는 의도 또한 다음총선에 대표야당의 권력을 줄이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동의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 민주당 + 3야당은 자한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3야당이 합세해 머릿수로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대표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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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동안 많은 분들이 제 답변을 읽고 의문이나 반론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에게 질문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제 이렇게 이슈를 크게 만든 패스트트랙,

대다수의 국민이 자세히 알지도,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쓰면서 까지 2020년 총선 이전에 통과 되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주권과 삼권분립을 해하는 공수처법, 선거법개정을 세세한 검증없이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합당하다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법, 공수처 법안 내용보다, 민주당이 급하게 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330일 안에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현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법안이 기존 법안 통과 절차를 따랐다면 현제 국회 상황처럼 개판이 되진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본 글 링크: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326098036&page=1#answer3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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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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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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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안 날치기 입니다.

날치기 전문가 새누리당이 합법적으로다가 날치기 하려고 만든법입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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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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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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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아니고 답변 내용들 보고 대충 느낀점과 개인적으로 찾아본것을 그냥 쓸께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볼께요.

패스트 트랙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닌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 하에 통과시킨, 원래 있던 것이다.

답변에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지만

찾아보니 정확히는 식물국회(반대에 막혀서 아무 법안 처리를 못하는 것.)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 사진의 조건을 보면 민생법에 제한 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니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같은 법안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패스트 트랙에 들어 가도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는 법안들의 내용.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 하는데.

분명히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 앉히는 사람을 대통령 임명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

엄밀히 말하자면

공수처장을 국회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것이지만.

이제까지 국회가 하는 꼬라지 보면 맨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림이 나올게 99.99% 이고

(당연히 진보측 추천인은 자한이 반대 할 것이고 보수측 추천인은 민주가 반대 할 것이고.)

근래 쥐잡듯이 잡는 비리가 아무래도 자한당 위주로 관련있다보니 자한당이 기를 쓰고 막는 것.

(민주당이 비리가 없다는게 아님. 현 정부가 적폐청산으로 주 타게팅이 자한당이라는것.)

공직선거법 개정도 마찬가지.

현 공직 선거법에 말이 많긴 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니 뭐니 떠들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 말 많던데.

(실제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고 나라들이 있음)

그냥 간단히 정리 하면 밥그릇 싸움.

엄연히 진보, 보수를 자처하는 곳이니 만큼. 양 진영간의 특성이 있는데.

그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니. 이 역시도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정리 하자면.

1. 패스트 트랙은 원래 있는 것이 맞고, 민생법과 상관 없는 사안이여도 패스트 트랙을 할 수는 있다.

2. 공수처, 선거법 같은 걸 논의, 발의 하려 하나, 자한당이 참여를 안했다.

3. 이에 자한당을 제외한 당들이 합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강행 해버렸고.

4. 결국 개판이 되었다.

개인적인 느낀점. (이건 객관적이진 않고 걍 내 생각이에요. 님의 생각은 다를수 있고 충분히 이해해요.)

1. 민생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지내 밥그릇 싸움이 맞는듯.

2. 공수처, 공직선거법 개정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정도로 강행처리 했어야 했나. 경제나 잘하지.

3. 정치란게 협의, 협상도 하는 것인데. 이전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그랫지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전보다 정치를 보는 눈들이 많아졌는데. 쳐들어가고 그런 행동은 하면 안됐음.

여론전에서는 자한당이 불리한듯.

4. 이전에 선진화 법이니 뭐니 떠들길래 이제 국회에서 쌈박질 못 볼줄 알았는데. 아직 한국은 야생이구나.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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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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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쉽고 간단한 상세설명

아래 유투브동영상에

패스트트랙과 그에 포함된 공수처와 선거법을 쉽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쉽게 이해하게 되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패스트 트랙과 공수처등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패스트트랙의 진실 입니다.

https://youtu.be/ruQ_Ojw-2sI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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