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1일 (목) / 제 121 회

주    제 : 소리바다 금지, 정당한가

기획의도 

네티즌들의 공유문화와 음반사들의 저작권 사이에 논란이 됐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어져 30일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IMF 이후 5년간 계속되는 불황을 겪으며, MP3나 인터   넷을 통한 무단복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아왔던 음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문화관광부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한 음악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개개인 보유하는 음악파일을 교환(P2P 방식)하는 'MP3의 교류   장소'에 불과한 사이트에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넌센스며, 오히려   음악 애호가층의 증가로 음반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소리바다' 금지 결정은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인가 아니면 인터넷   정보권의 차단인가?
         
  소리바다와 관련된 이번 파문은 단지 음악 사이트나 MP3 음악파일의 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매우 커질 전망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대, 댄스 음악 중심의 기형구조로 이루어진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주 < MBC 100분 토론 >에서는 '소리바다 금지 결정으로 비롯된 저작권과 정보의 공유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출 연 자

  박진영(가수,제작자), 강 헌 (대중음악 평론가),
          이은우(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성우 (변호사), 곽동수(한국사이버대 정보통신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