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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룰에 관해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805 작성일2005.10.23
5%룰에 관해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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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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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Rule)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이후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와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위원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한 제도.

기관투자가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 7에 따라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는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이외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까지도 포함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상 책임(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한 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식매수 날로부터 보고·정정보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착오로 위반한 경우는 매수일로부터 보고한 날까지 의결권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5%룰 적용

 

미국의 5%룰(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은 전체 주식중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때 소유 목적(경영 참여,단순 투자 등),자금의 출처,자금 조달 방법,자금 상환 방법(이자)등 구체적 내용을 금융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증빙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분량도 방대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증빙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 투자자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있네요.
저도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더군요.

소버린 들어 보셨어요.
영국계 사모펀드라고 하든가요.
며칠전 SK 최태원 회장 등기이사 선임에 딴지 걸었다가 2년 연속 주주총회에서 패했죠. 소버린은 SK 투자를 단순 투자라고 했지만,5%룰에 의해 소유 목적을 밝혔는데 경영참여라고 합니다.
5%룰이 없을 때 숨길수 있었는데, 5%룰 규정때문에 투자목적을 밝혀야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용어설명 - 5%룰(한국)

증권거래법에 나와있는걸 보면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가 그 보유상황과 1% 이상 지분 변동시 변동상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협회에 보고하는 제도.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5%룰' 변경에 따라 첫 시행된 재 보고에서 외국인의 경영참가 여부 이외 눈길을 끄는 사안들이 여럿 나왔다.
다만 첫 보고라서 그랬던지 지분 소유 의도를 분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에는 미흡했다.

◆ "공짜 '백기사'는 없다" 이번 재보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경영권 방어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한 '백기사'들이 지원한 기업에 대해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르웨이계 해운사 골라LNG 및 관련 펀드들과 국내 대주주간 벌어진 치 열한 지분 경쟁에서 대한해운의 대주주측 '백기사'로 등장, 7.56%의 지분을 취득한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참가목적'으로 지분을 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부 경영권 행사 목적에서 임원선임.정관변경.배당.영업 및 자 산이전 등에 모두 '있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주주권 행사 등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 에 따라 선택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대주주인 전중윤 회장 일가가 회사 정상화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는데 도움 을 준 현대산업개발도 삼양식품 지분 소유를 '경영참가목적'으로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CC 현대 지분도 '경영참가목적' KCC-현대그룹간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정기주총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나 KCC는 이번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에 대해 '경영참가목적'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KCC는 임원 선임 등 세부 경영권 행사 목적에 모두 '있다'고 답하면서 "향후 발 행회사가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심히 훼손하는 결정을 할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법정에서 "현대그룹의 3자 인수는 용납할 수 없다" 며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한 분쟁은 없겠지만 외국인이나 제 3자가 인수를 시도할 경우 가만 있을 수 없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KCC의 '경영참가목적'은 현대그룹 수호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리딩투자증권은 부국증권 지분을 대거 사들여 2대주주로 떠올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은 '단순투자목적'임을 분명히 했고 쌍용화재 인수설이 나돌았던 그린화재도 보유 지분에 대해 '단순투자목적'임을 명시해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들어 국내 유수의 큰 손으로 떠오른 군인공제회는 금호타이어, 한국캐피탈 등 2개 회사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지닌 '경영참가목적'을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임원임면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배당 등 3개 항목에만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무적 투자가 주목적"이라고 밝혔으나 한국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권 지배가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재벌 2세 주식 취득자금은 '애매모호' 재벌 2세들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지분을 확보한 것인지 아예 밝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몇자 써놨다고 해도 '근로소득 등'이라거나 '자기자금'이라고 뭉뚱 그려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구본무 LG 회장 아들로 입적된 구광모(30)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많은 주식을 어디서 난 돈으로 샀냐는 질문에는 공백으로 남겨뒀다.

아직 미성년자인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장남 담서원(16)씨와 금호석유 박성용 명예회장의 장남 박재영(35)씨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재용(37) 상무, 기아차 정의선(35) 부사장, 효성의 조현준(37) 부사 장은 양식은 채웠지만 근로소득 등 자기 자금으로 뭉뚱그렸다.

작년 말부터 경영에 본격 참여한 대한항공 조원태 부팀장(29)은 개인 자산 및 개인 소득으로 주식을 샀다고 답했고 한국타이어 조현식(35) 부사장과 신세계(37) 정용진 부사장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현대백화점 정지선(33) 부회장은 아예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가 지 이유를 붙였다.

이와 달리 한화 김승연 회장 아들인 김동관씨나 동부화재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30)씨, 동국제강 장선익씨 등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밝혀 대조를 이루 었다.

200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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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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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은 위에분이 다 말하셨는데요.

 

조금더 생각해봅시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먹어가고 있는 것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외국의 3%룰보다 더 무난한 5%룰인데도 말이죠..

 

참 슬픈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미국 프랑스보다.)

그러나, 지금그 나라 사람들이 5%룰에 반대합니다.

 

세금 안띠겠다는 이야기죠.

200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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