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 굼繭箚� 밝혔다. 개도국 지위 문제가 정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당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으나 행정각서에 우리나라도 거론됐다.

국제사회 분위기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 졸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더욱이 경제적 위상만 놓고 보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데다 올해부터 이른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한 7개 국가 중 하나다.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다면 아예 졸업 문제를 주도적,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는 농업 분야 외에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는 선진국, 농업 분야는 개도국 신분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면 농업 분야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당장 “통상 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24%에 불과한 데다 개도국 지위를 내놓으면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와 같은 후폭풍도 우려되는 만큼 농민단체들의 우려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이상 농민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협의에 앞서 정부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