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농업 보조금 농산물 관세율 등 기존 혜택 영향 없다…10월 결정” 밝혀

농민단체 “농업 포기냐” 반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포기 여부를 10월에 결정한다. 하지만 사실상 포기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개도국 지위문제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WTO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논의 중이거나 예정된 WTO 차원의 농업협상이 없는 만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농업분야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언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10월 회의에서는 정부 결정이 최대한 나오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