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 등 개도국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고려 요인’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1995년 한국이 WTO에 가입한 후 25년이 흐른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개도국 유지의 필요성이 더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WTO 내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향후 WTO 농업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 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농업소득보전법) 개정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