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포기시어떻게되나요 :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농업 분야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되면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고 개도국 민감품목(433%), 선진국 민감품목(393%), 선진국 일반품목(154%) 순으로 관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앞에서 안내드린 특혜가 사라집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타격은 물론 당장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마이웨이`에 나서면 가뜩이나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로선 추가적인 보복은 물론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공세를 견뎌낼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칫 불똥이 한국에까지 튈 수 있다는 부담도 큽니다. 미국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제시한 시한은 다음달 2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