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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WTO 개도국 지위를 잃게되며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9,724 작성일2019.10.21
단점이야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알고있지만 혹시라도 개도국 지위를 잃게되며
얻는 이점은 없을까 문득 궁금해져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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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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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뭐....UN,ASEAN 등의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가진 국가가 된다는 명분....정도죠.그 명분에 만족해서, 모든 나라가 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면 지구촌에 못사는 나라란 없게되는거니까 좋은거죠.다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 그런 지위에서 벗어난 게 사실이니 우리도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도와야 할 겁니다.우리가 개도국으로서 당했을지 모르는, 당한, 차별이나 눈총을 주지 않으면서.모든 국민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짐을 짊어져야할거란 얘깁니다.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잃어서 생기는 실질적 잇점같은건 없습니다.뭐...있다면야, 경제전선에서 한국산이 조금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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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m****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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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나는 여러모로 개발도상국보다 잘사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위치를 고수하는건 관세에서 개도국은 혜택을 많이받습니다

만약 개도국을 포기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모든 관세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이번에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높습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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