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지요..^^

우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협상들의 과정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식량 수출 문제에서 야기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최대 식량 생산국이고 유럽 또한 프랑스등 농업국가에서

수출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앞세워 식량을 정책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결국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수출하는데

장벽을 없애고 보다 경쟁적으로 무역을 하자고 제기한 것입니다.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얻었으며

쌀 이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는 개도국 지위에 맞는 관세율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터 외국의 쇠고기와

과일 등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된 것입니다.

당시 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이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관세화 유예라는 조건에는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무조건 수입해야한다는

사항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관세화 유예를 하다가 그 의무 수입물량 때문에 정부의 엄청난 비용과

일본 국내 쌀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결국 버티다 못해 관세화로

돌아섰으며 대만 또한 일본의 경우 처럼 관세화 유예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아 외국쌀 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서 결국 관세화로 돌린 것이 유리하게 되었으며

대만의 경우는 중국의 쌀 때문에 결국 농촌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WTO가 출범하였고 이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전 세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속에서 무역을 하자는데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무역 장벽을 점차 허물게 되었습니다.

WTO의 관세율에 관한 회의로 DDA가 있으며

이 DDA를 통해 각국에 대한 지위로 관세율등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DDA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관련하여

각국에 대한 지위를 협정하는데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 보다 농산물이 매우 불리하여 농산물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DDA는 작년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었으나 당시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농민이 자살하고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로

올해 하반기?? , 내년으로 연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협상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연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와 선진국 지위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94년에는 개도국 지위를 얻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입과  반도체 수출국 자동차 5위, 조선1위,

경제대국 10위 라서 개도국 지위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쌀이 인디카종이 아닌 자포니카종이라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자포니카종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지방, 미국 캘리포니아지방 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장이 매우 작아서 가격의 변동이 매우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미국의 쌀생산 기업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안보론이 제기 되며 쌀 시장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죽어라고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

우선 가격 선에서는 미국의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이며

중국의 경우 4.5분의 1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화의 경우 지금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위에 맞는 관세를 매겨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우르과이 라운드 당시로 치면 430프로 정도 관세를

매길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면 물론 국내쌀 보다는

싸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DD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얻는냐가

문제겠지요..

관세화 유예의 경우 쌀 농업은 보호가 되겠지만

정부가 대신해 의무적으로 외국의 쌀을 수입해야합니다.

그양이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대폭 늘어서 아마도 관리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농업을 지켜야한다는 부담감과

농민들의 민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 쌀농업은 발전하게 됩니다.

다만 쌀 농업의 농민 일부는 그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경영자나 일정 판로가 미미한 경제력이 뒤쳐지는 농민들은

분명 살기 어려워 집니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벌기위해

관세화 유예가 그래도 최선이었다 생각합니다...

잘정리되지 못한것 같군요.. 너무 많은 것을 쓰려다 보니^^

년도 같은 것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님에게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