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WTO라는 기관에서 하는일을 알아야하겠죠?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세계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권한을 가집니다. 가입국은 144개국(2001년기준)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죠.
즉 우리나라는 가입국으로서 WTO라는 기관의 명령을 준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무역개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을 해제하라는 명령이며 이것은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죠.
당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식량자급율을 지키기위해 정책적으로 보존하고 있던것인데 어쩔수없이 개방을 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것이 우르과이라운드의 일부내막이죠.
문제는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됨으로서 외국의 농산물들이 밀려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된거죠.
외국의 경우 단가가 싸기때문에 거기에 대해 맞설능력이 소작경영위주인 우리나라 농업에선 감당하기 힘들었던거죠.
그래서 농민궐기대회가 몇차에 걸쳐 일어나고 문제가 있은후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전업농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식인 수도작(쌀)의 전문적인 농업인을 육성하여 식량자급율을 보존하자는 취지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식량전쟁이라고 아시죠? 싼가격의 식량으로 공세를 펼쳐 식량자급율을 최저화 시킨다음 가격을 높이는 그런 경제적인 전쟁이죠.
그렇다면. 그 식량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식량자급율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벌써 4800만명을 넘어 5천만명이 다되어가는데 과연 이 식량자급율을 전업농육성이란 정책을 통해서 지켜낼수있을까요.
안되는 이유는. 제도시행을 하면서 농업종사자들이 입을 피해가 큰것. 전업농육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과연 식량자급율에 미칠수있는지.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욕구조차 달래어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을 할지. 등등이죠.
우리나라의 지형은 70%가 산지이기때문에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어쩔수 없이 소규모경영형태를 갖출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지는 줄어들수밖에 없으며 식량자급율을 지킬수 없게되죠.
그리고 또한 그 영향으로 다른 여러 농업에도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사람이 쌀만먹습니까. 반찬도 먹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것들에게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개방되어 경쟁력 잃기는 매한가지기 때문이죠.
정부는 더 안전하고 추상적이지 않은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그리고 그 제도를 내놓는것도 문제지만 그전에 농민들의 문제를 소갈시켜주어 신뢰도를 먼저 회복해야 할것입니다.
두서없이 정리안된 답변 죄송하구요. ^^
식량은.. 곧 우리의 목숨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