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농업 생산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작은 땅덩이에 산악 지대도 많아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농사가 불가능하지요.
기껏해야 트랙터나 경운기 정도의 거의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는 셈인데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땅값이 싼 곳에서 헬리콥터로 대량 살충제를 뿌리고 기계로 타작하는 농작물이 쌀까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배하는 우리 농산물이 쌀까요.
수입이 개방이 되면 같은 작물에 비싼 우리 농작물보다는 싼 수입 농작물이 잘 팔리겠지요.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도국에서는 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자유화를 하지 않습니다.
보호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국내 농산물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시각은 다릅니다. OECD에 가입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개도국이냐.
농산물은 약하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산업은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밑의 기사처럼 지금 개방을 하고 관세.. 보시다시피 몇 백 퍼센트의 관세입니다.
이걸 낮추면 국내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게 되지요.
관세를 낮추고 ..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을 반으로 줄이면
과연 비싼 농산물을 사게 될까요.
물론 요즘 유기농 농산물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건 일부의 시각일 뿐입니다.


농업협상 초안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운 국제 농업질서의 규범을 정하게 될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내놓음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이 우리나라 제안보다 훨씬 커 초안 내용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국내 농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초안 내용=세계무역기구 농업위원회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 이름으로 발표된 초안의 관세감축 방안은 일단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방식의 단순평균감축방식을 뼈대로 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감축률을 높이는 절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앞으로 5년간에 걸쳐 관세율에 따라 40~60%(품목별 최소 25~45%)를 감축토록 했으며 개도국은 10년간에 걸쳐 27~40%(최소 17~30%)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전략품목(우리나라의 쌀 등)에 대해서는 평균 10%(최소 5%)만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도 우루과이라운드방식에 따라 총액기준으로 55%를 감축하자는 유럽연합이나 일본, 우리나라 감축안보다 강화된 60%(개도국 40%)를 감축하자고 제시해 수출국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 초안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관세와 보조금을 적게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도국에 상당한 우대혜택을 부여했다.

◇ 농가피해와 정부의 대응=1차 초안대로 세부원칙이 확정될 경우 고율관세로 보호받아온 국내 일부 농산물은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참깨(665%), 보리(342%), 마늘(380%), 옥수수(346%), 감자(321%), 고추(285%) 등 100여개 품목의 경우 관세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어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2004년 1조49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농업보조금을 절반 정도 줄이게 되면 이 보조금으로 정부가 구입하던 쌀, 보리 등의 수매량이 줄어들면서 수매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쌀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500%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협상 대책으로, 초안의 우루과이라운드방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관세율 감축을 위해 유럽연합 등 엔티시그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수출국들의 공세에 대응키로 했다. 또 개도국 지위 확보여부가 국내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