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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너무길다고 해서 일부는 못옮겼네요... 맨밑에 홈피주소 적으니까 거기가서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이만...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1. 얇은 국제 쌀 시장

    ○ 세계적으로 연간 4억톤 정도가 생산되는 쌀은 약 90%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또한 동일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아시아인의 주식임

    - 아시아인 1일 칼로리 섭취량의 40% 이상을 쌀이 공급

   ○ 쌀 무역량은 1970년의 860만톤에서 1998년에는 2,800만톤으로 3배 이상 이 늘어났으나, 총 생산량의 약 5%미만이 거래되는 얇은 시장(thin market)이며, 총 곡물교역량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밀 20%, 잡곡 12%, 콩 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자동차와 기계류는 생산물량의 38%, 58%가 거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격변동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아 생산량과 재고비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생산량 5% 감소시 쌀 가격은 50% 이상 폭등(밀 24%, 옥수수 25%) 

 ○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쌀의 무역량은 총생산량의 1% 정도로서,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 

2. 독과점구조의 국제 쌀 시장 

  ○ 국제 쌀 시장은 태국 등 주요 4개국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60%에 달하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소수 국가에 쌀 수출능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입국은 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다양하게 편재

(표 8)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FAO 인터넷

    ○ 이는 이들 국가들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담합에 의해 쌀 수입국에 대해 경제외적인 압력까지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함

3. 심각한 곡물메이저의 횡포

  ○ 곡물의 저장, 수송, 수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인 7개 곡물메이저(grain major)가 세계 총 곡물교역량의 80%를 점유 

    - 7대 곡물메이저: 카길, ADM, 콘아그라, 콘티넨탈그레인(이상 미국계), 루이드레퓌스, 분게, 앙드레(이상 유럽계) 

    - 쌀을 취급하는 곡물기업에는 미국의 미국쌀경작자협회(RGA)와 코넬 등이 있음

  ○ 곡물메이저는 세계인의 기아를 담보로 기업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 UR협상이 시작된 '86년에 이들 곡물메이저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즈그룹 결성에 5백만달러를 지원하였고, '87년에는 UR협상에 대한 미국측 의견서 초안을 작성

     - 카길은 1998년에 북한의 아연과 구상무역 형태로 밀 2천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북한의 아연이 준비되지 않자 운송중이던 밀을 즉각 다른 나라에 수출

  ○ 우리나라의 경우, 옥수수, 사료용 밀, 대두 수입량의 60%를 곡물메이저로부터 수입 (옥수수는 카길이 50% 공급)

  ○ 1980년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냉해로 인해 크게 감소하자 RGA와 코넬은 가격을 3배 가량이나 올려서 판매

     - 1991년 일본의 쌀 생산이 냉해로 인해 감소하자 RGA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못하게 미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쌀 가격을 2 배로 올려서 일본에 판매

  4. 쌀 수출제한을 통제할 수 없는 WTO  

  ○ 곡물 수출국들은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자국내 식량확보와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95년 태국의 쌀 수출금지조치, '95년 헝가리의 옥수수, 밀, 보리 수출금지, '96년 유럽연합의 밀과 밀가루에 대한 수출세 부과, '96년 체코의 밀과 귀리 수출금지 등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짐  

    -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 유럽연합은 '99년 3월 채택된 '아젠다 2000'에 「필요한 경우 곡물의 수출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

   ○ 미국은 밀의 주요 수출국(미국, EU,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가운데 2개국 이상만 수출세를 부과할 경우,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4)

  ○ 그러나 국제 무역경찰을 자처하는 WTO도 이러한 수출제한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농업협정문 제12조(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는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입국과 협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

5. 불안한 쌀 수급전망

    ○ 지난해 60억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쌀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용수부족, 농경지 감소, 비료투입의 효과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85년부터 쌀 생산량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전환

    - 국제미작연구소(IRRI)는 2025년에 85억명(이중 아시아 인구가 50%)으로 예상되는 세계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쌀 생산량을 70% 늘려야 한다고 예측

    - 그러나 연평균 쌀 단수 증가율 감소:(1970/85) 2.2%→(1985/99) 1.2%

  ○ 자포니카 쌀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가 관개시설, 농업용수 등의 문제로 경지면적과 생산량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은 2000년에 266만톤(국내소비량의 2%), 2004년에는 532만톤(국내 소비량의 4%)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하고, 이 중 50% 는 자포니카 쌀을 도입한다는 조건하에 WTO 가입협상을 체결함

    - 이 경우, 미국과 호주의 쌀 수출가능량은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MMA 수입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중국은 2004년에 현재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포니카 쌀(약 200만톤)을 모두 수입해도 의무수입물량을 다 수입하지 못함 (표 9참조)

 (표 9) 자포니카 쌀 수출가능량과 수입국의 쌀 MMA     (단위: 천톤)

    자료: 박진환(1997)

    주) 일본의 경우, '99년 4월에 쌀을 관세화함으로써 MMA물량이 682천톤으로 감소

        중국의 경우, 2000년의 MMA 물량이 2004년까지 매년 일정물량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

         대만의 경우, 미국과 합의한 2000년 쌀 MMA물량을 2004년까지 적용

6. 빈번한 기상이변과 경제위기

    < 기상이변 >

   ○ 지구 온난화, 엘니뇨, 오존층 파괴 등의 지구변화(global change)로 인해 나타나는 기상이변은 세계 각지의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 초래

    - 특히, 최근에는 엘니뇨의 발생주기가 단축되는 등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과거보다 높아 세계의 식량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엘니뇨의 발생주기: (80년대 이전) 2∼7년,  (80년대 이후) 2∼4년

                        (90년대 이후) 2년

   ○ 1950년 이후 지금까지 0.5℃ 이상 높아진 지구의 평균온도는 2050년에는 다시 4.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5)

    - 지구온도가 5.2℃ 증가하는 경우, 세계의 곡물생산량이 8.2%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1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방글라데시 쌀 재배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김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엘니뇨는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농산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 오존층 파괴가 10% 정도만 진행되어도 쌀 생산량이 30% 감소함

    < 경제위기 >

  ○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한 국가의 일시적인 외환부족은 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국가의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농업자재나 식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됨

   ○ '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루피아(Rupiah)의 가치하락  → 급속한 인플레이션 유발 → 수입품 가격의 상승 초래

    - 수입 농약가격이 '97년에 비해 5배 이상 상승하여 농민들은 필요한 양의 농약을 확보하지 못해 농산물생산이 크게 감소

    - 이와 동시에 수입을 통한 식량확보도 어려워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상태에 처했고, 끝내는 정권의 붕괴로 이어짐

  ○ '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시 쌀이 자급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심각한 식량문제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었을 것임

V.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 쌀 농사의 가치는 연간 쌀 생산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쌀의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지만 쌀 생산의 전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외적 가치(externality)로 구분될 수 있음

    - 쌀 농사의 경제적 가치('97): 9조 2천억원

    -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15조원∼18조 9천억원 이상

  ○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외적 가치는 쌀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 국내에서 쌀이 생산되지 않으면 다원적 기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것임

(표 10) 쌀 농사의 환경보전기능 가치 추정

    자료: 오세익 외(1995)

    주) 식량안보, 생태계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기능은 계상되지 않았음  

  ○ 환경보전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자연경관 유지,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모두 화폐가치로 평가할 경우,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임

    -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구조 하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 이를 바로잡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 정부개입이 불가피함

VI. 시사점

  ○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농업소득의 54%로서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1인당 1일 쌀 지출액은 300원 미만으로 소비자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는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 신뢰할 수 없는 국제 쌀 시장구조 하에서 향후 쌀 수급전망마저 낙관적이지 못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쌀 자급률을 높게 유지해야 함

    - 더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엘리뇨, 라니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쌀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 국가간 자본이동 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97년말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달러가 부족하면 국내생산 부족분 만큼의 쌀을 수입할 수 없음

    -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까지 쌀 생산량을 2.4% 늘려 '98년 95%이었던 쌀 자급률을 96%로 높인다는 방침

   ○ 쌀 농사는 그 경제적인 가치를 초과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경제외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 쌀농사가 중단되면, 홍수조절, 공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방지 등을 위한 엄청난 재정투자가 추가되어야 함

  ○ 쌀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쌀을 관세화하여 수입자유화하는 것보다, 개도국지위와 현행 수입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조치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급률 확보의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