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내용 답변은 

esquireha 님의 답변을 참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기구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GATT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무역자유화에 차질을 가져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에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쌀과 일부 농축산물에 대하여 개도국이라는 입장에서 관세화 유예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되, 일정기간 동안은 쌀, 농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해서 일정량의 쌀을 무조건 수입해야하는 사항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관세화 유예를 받았지만, 그 의무 수입물량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일본 국내 쌀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할 수 없이 관세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아 외국쌀 보다는 자국의 쌀이 경쟁력이 있고, 또 유통과정에서 수입쌀과 국내쌀이 섞이지 않아서 오히려 관세화로 돌린 것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WTO가 출범하였고 이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전 세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속에서 무역을 하자는데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무역 장벽을 허물어 완전히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그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WTO의 관세율에 관한 회의로 있는 것이 DDA이며, 이 DDA를 통해 각국에 관세율등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DDA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국에 대한 지위를 협정하는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산품 보다 농산물이 매우 불리하여 농산물에 대해 관세철폐가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DDA는 작년에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었으나 당시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농민이 자살하고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로 연기 되엇습니다.

이렇게 DDA는 매번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협상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연기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2번 내용 답변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 자유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의식이 확산되고 전쟁이나 무력갈등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는데도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간 교류가 증진 되어서 '세계적 시민사회'가 형성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즉 지구가 하나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계화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즉,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메이저 문화의 대량유입은(헐리웃 영화, 다국적기업의 단일화된 상품) 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사회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스크린 쿼터제 문제로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3번 답은, 님이 알아서 택하시고, 4번 답은 2번 답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