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우리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우리 나라 쌀은 10년간 관세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2004년이 올해이기 때문에 쌀 재협상을 통해서 완전개방을 할것인지, 수입물량을 새로이 설정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협상 당사자들이 해야할 일은 개도국 지위 유지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4%정도의 최소수입물량을 수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선진국 지위이기 때문에 8% 이상의 수입을 해야합니다. 여러 해당 당사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 해야 하는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며 만약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농림부나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국내농가에서 쌀 전업농이라고 하더라도 10ha 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호주의 경우 기본이 100ha 이상이고,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이 제고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인가?
일단은 고품질 생산체계로 농가 농법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방법론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즉 유기농산물 농법을 이용하여 고품질 생산체제 기반을 마련해서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다원적인 농촌기능, 환경적인 부분까지 모두 커버할수 있는 농업 체계로 전환해야합니다.
현재 농산물유통공사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급속한 유통망의 확장과 관행농산물에 비해 평균 1.7배 정도 고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의 우리나라 농촌의 대안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농산물 직불제기능도 확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쌀농사 직불제는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양한(친환경직불제, 중산간직불제 등등)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농업과 더불어 농촌관광기능을 확대하여 농가 부가 소득 향상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주절주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