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세계 자유무역(농산물 분야)의 배경에는 미국의 농업 기업과

유럽의 농업 시장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미국은 엄청난 토지와 기술력, 그리고 기계화로 인해

농산물(식량)이 과잉 공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업기업들은

국내 생산물을 세계에 수출하려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되었습니다.

반면 유럽 또한  농업 국가인 프랑스등, 수출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앞세워

정책적으로 식량을 수출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유럽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선

수출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했으며 모두 평등하게 경쟁을 하자고 국제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농산물에 대한 자유무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공산품 보다 한참 늦은 1993년 우르과이 라운드를 출범 시켰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당시 협상 대상국들은 모두 일정한 지위에서

같은 관세를 매기며 국가 보조금을 점차 줄이자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당시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쇠고기 오렌지 등 외국의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얻었으며

그에 따라 관세를 매겼으며 쌀은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 대만이 식량 안보론을 거론하면서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관세화 유예는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정부에서 구입하며

국내 보조금 역시 협상 내용에 따라 점차 줄이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의무 수입 물량이 너무 많아서 결국 관세화 유예를 중간에 개방으로

돌렸으며 이후 일본에는 미국 중국 쌀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일본의 농업은 붕괴 되지 않았고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값싼 중국의 쌀 때문에 현재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10년 동안 유지했으며

작년 2004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다시 관세화 유예를 10년동안 협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WTO(세계자유무역기구)가 출범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 협상으로 DDA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각국에 대한 지위를 협상하며 그에 따른 관세율을 조정하는

회의로서 몇년전 멕시코에서 열렸지만 한국 농민이 자살하는 등

세계적으로 반대 운동이 심해 올해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얻어야 외국의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으며 쌀 문제에서도 개방으로 돌려도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정도의 우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1위 , 조선1위, 자동차 5위. OECD 가입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의 쌀 가격은 국내 가격의 반, 중국의 경우 4분의 1 수준으로

만약 개도국 지위를 얻었을 경우 개방하여도 관세를 400프로 이상 매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선진국 지위의 경우 낮은 관세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