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잘못된 부분이 있군요.

관세화 유예는 개방은 하지 않으되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는것으로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는 8%의 물량에 관세를 못때려서 싸게

시장에 풀릴것으로 예상하셨으나 그건 아닙니다.

의무 수입물량은 국가과 관리하는 것으로

과거 10년 동안은 시장에 풀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암튼 국가 기관이 수입과

출하를 관리하며 밥쌀용으로는 시판하지 않았으며

일부 가공품, 떡 , 북한 식량보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물량은 창고에 아직도 쌓여 있고요.

앞으로 10년 새로운 협상 결과를 보면

시장접근 물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수입쌀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밥쌀용으로

시판하는 내요이죠. 이경우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쌀과 비슷한 가격에 풀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화가 유리하다??

이 경우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유는 향후 열리는 DDA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사안이 다릅니다.

과거 10년은 개도국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약 400%로의 관세를 매길 수 있었으나

향후 열리는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 획득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비준 입장을 보면

비준을 연기하고 향후 DDA 협상 결과를 보고

개도국지위를 얻으면 실익이 큰 관세화를 하고

선진국지위면 비준안을 통과시키자는 .. 대충 그런 방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올해안으로 협상결과는 WTO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비준안을 거부했을때

우리나라의 현재 관세화 유예가 유지되냐하는 문제입니다.

대다수 학자나 국제 관계자들은 올해로 관세화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비준안이 거부되면 자동 관세화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민주 노동당과 일부 학자들은 비준안이 거부되도

관세화 유예가 연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수없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모잘란 생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이론이 실현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비준안이 거부되었을때 관세화로

돌아선다면 말그대로 값이 싼 외국쌀이 몰려오니까요.

시장 접근 물량이라는 악조건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관세화 유예 비준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준안 거부는 자동 관세화, 또한 WTO나 무역보복이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욕먹으면서도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것이 실현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비준안을 통과하려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이번 주장은 사실상으로 농민들의

민심얻기에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민노당과 전농연에서 보다 실현성 있는 주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다른 사람의 답변이 있어서 타자를 처서 올리는데욤

글이 길으니 오타가 있어도 감안하고 읽으삼

...중간에 글이 날아가는 바람에 문장이 당초의 목적도 없어지고, 망첬으나...

쓴 김에 마무리는 하고 가지요

엄, 단계적으로 30%까지 가며, 자세한 것은 하단에 자료를 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1.민노당의 입장

그리고 권영길의원의 3자협상론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하고 사실상의 대안은 없읍니다.

"민노당과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볼까요? 반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현재 풀리건 나중에 풀리건 그 충격은 마찬가지일것 같구요, 뭐 먼저 맞는 매가 더 낮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쌀개방이 늦어지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 기회가 줄어듬에 따라 기업활동과 노동자의 소득 축소까지 이어질수 있구요."

위글에도 있지만 민노당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감각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인데요

정치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나 경제적인 것은 최대한 이

(이익)를 따져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되도, 보통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정치의 냉철성)

2.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

특히나 이번의 비중안은 쌀시장 자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서... 심하면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고 갈수 있고, 국제적인 신인도하락으로 무역에서 한국은 불구자와

같은 지경에 처해질 수 있읍니다.

비준안이 지연되면 다른 엄청난 액수의 공업제품의 수출이 불가능 해지는 것은

당연해지는 것이며, 그러하다고 생활하자면 수입을 않할 수도 없는 것이니 적자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지요

우리 일본과 달라서 무역의 의존도가 큼니다. 무역을 접고는 살 수가 없으며... 자원도

빈약한 한국에서 경제가 잘못하면 스톱이 될 수도 있읍니다.

장사에서 신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언급이 필요없겠지요

민노당은 미시적이고 눈앞의 기분만을 생각해서... 손톱의가시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것은

보려고 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 합니다.

일부의 농민들 때문에 10배가 넘는 국민들의 경제가 파탄이 날 수는 없고 (농민도 국민으로 피해가 오기도 함) 한국농업도 국가의 보호에서만 살수는 없읍니다.

물론 농업의 속성은 국가와 궤를 같이 해야 하지만, 나약함을 만드는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제휴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쌀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농민들이 노력만 한다면, 우리 쌀이 10배가 비쌰다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이미 사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농업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농업의 집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경쟁에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기회로 만년한국농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심정적으로는 이번의 비준안 통과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으나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정면승부 이외에는 없읍니다.

아래는 참고하세요

이번의비준안 통과로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대신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04년 기준)인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올해(약 22만5천t)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천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내년부터 허용되며, 그 물량도 올해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