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분이 많이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주관적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 쌀 협상의 주된 맥락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쌀 협상의 개관

아시다시피 1995년 출범한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필리핀 등의 5개국은 

자국내의 사정을 들어 쌀 시장만은 개방 보류를 허락받는데요,

(또 한 나라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나라는 그 유예기한이 10년, 즉 작년이 만기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로서는 국내의 쌀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정책으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 까닭에 우리나라는 2004년에 만기가 되는 쌀 개방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기로 했고,

WTO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려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쌀 무역에 관계된

WTO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의 쌀 무역을 원하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이집트 등 9개국과 협상을 지어

WTO에 협상 내용 및 그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통보했고,

금년 6월 7일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이 지난 1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쌀 협상 비준안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쌀 개방 유예를 하기로 한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이 협상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와의 쌀 협상 대상국(미국,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쌀 개방 유예를 허락받으며 추가로 얻게된 핸디캡 중 하나가 MMA의 증대인데,

MMA란 'Minimum Market Access',

다시말해 최소시장접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쌀이나 이스라엘의 양고기 같이

아직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일부품목에 대해 개방 때까지 그 품목의 그 나라 내에서의

소비량에 대해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는 '의무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1995년 처음의 쌀 개방유예 때에도 우리나라는 MMA가 적용돼

매년 약 20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지만

이번에 2014년까지 쌀 개방 유예를 받으며 MMA의 양을 약 4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죠.

게다가 그 동안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던 쌀은 공장의 가공식품용으로만 쓰일 수 있었지만

이번에 증대된 의무수입물량은 이른바 '밥쌀', 

즉 가정의 식탁용 쌀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MMA로 수입한 쌀이 이제부터는 일반인에게 시판이 가능하게 된 거죠.

(기사 보셨을 거에요. 내년부터 수입쌀이 식탁에 오른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 현 정부와 농민간의 대립 현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우리나라 쌀 협상의 개관이었고요,

이제부터 님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 비준안 통과를 반대한 측의 주장내용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강기갑의원이나

    농민단체)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라 무슨 대안이 있을텐데요.

쌀 협상에 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건 정부나 농민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의 쌀 무역을 원하는 9개국들과 했던 협상결과로서

이번에 국회에 올려졌던 쌀 협상 비준안에는,

쌀 시장 개방의 10년 추가 유예, MMA의 증대, 추곡수매제의 폐지,

공공비축제의 도입, 양정제도의 개편 등이 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MMA의 증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첫 번째 쌀 개방 유예 때 받은 약 4%(약 20만여톤)대의 의무수입물량을

이번 10년간의 추가유예와 함께 약 9%(약 40만여톤)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쌀 시장 개방 유예와 함께

MMA의 양을 증대시켰다고 합시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됐지만)

어차피 매년 일정량의 수입쌀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 수요자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레 국내 쌀 생산량은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입된 수입쌀의 양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 쌀이 관세화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줄어든 국내의 쌀 생산량 만큼,

즉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량만큼 어차피 수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거죠. 

게다가 지금은 쌀을 개방해도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협상 중에 있는 DDA에서 아직 쌀은 적지않은 관세 품목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쌀의 관세는 전세계적 협약에 의해 매년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쌀의 수입 관세와 10년 뒤의 쌀의 수입관세는 차이가 나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쌀을 개방한다면 비교적 높은 관세로 인해 쌀 수입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10년 뒤 훨씬 더 낮아진 관세를 붙이게 된 뒤에는 쌀 수입 억제가 그만큼 힘들어질 뿐더러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늘어난 수입량 때문에

일순간에 국내 쌀 시장이 난국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개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의무수입물량이 8%대를 넘어선다면

차라리 관세화를 택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내고 있고,

6년간의 개방유예를 받았던 이웃나라 일본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쌀의 관세화를 결정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이유로 관세화를 택했고

아직 개방 유예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개방을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런...

좀처럼 앞날을 헤아려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이었던 거죠.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일단 이번 DDA에서 쌀에 대한 관세가 붙여지는 걸 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하자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DDA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 이번 비준안에 있는 것 중에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추곡수매제의 폐지가 뭐냐하면, 

추곡수매제란 매년 정부에서 그 해 쌀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사주었던 걸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뜻에서 이 제도를 폐지했고요,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공공비축제라는 게 이 제도를 대신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농민들에겐 좀 더 불리해지게 되었죠.

양정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2. DDA 협상이 아직 남았는데, 비준안 통과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콩각료회의(?) 이후로 비준안 통과를 미루자는 말도 있던데..그 이후로 미루면

   장점은  무엇인가요?

DDA 자체는 우리나라의 쌀 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DDA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DDA는 도하 개발 아젠다,

전세계의 무역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지난날의 우루과이 라운드같은 일종의 프로젝트 이름인 겁니다.

'뉴 라운드' 라고도 하죠.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있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행 선언문이 채택되고

다음 해인 2002년 3월부터 각 분야별, 나라별 협상이 진행되어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있었던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좀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당초 이 DDA의 협상기간이었던 2004년까지 전세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로 미루어져 올해 12월, (다음달이죠.)

홍콩에서 열리게 되는 게 제6차 WTO 각료회의입니다.

이 DDA는 원래 개발도상국의 무역 상황에 중점을 둔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거의 모든 무역 대상을 다루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개도국들의 주요 품목인 농산물에 무게가 쏠려 있는데,

이번 6차 각료회의에서도 농산물의 수입 관세 비율을 조정하는 게 주요 현안입니다.

물론 쌀도 관세 협상 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같이 아직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수입 관세 비율을 조정하는 이것에 커다란 중요성이 있지는 않지만,

우선은 쌀에 대해 관세화를 하겠다는건지 유예를 하겠다는건지

우리나라의 입장은 정해놓아야 협상에서 제대로된 의사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비준안을 통과시켜놓고 가자는 판단이었고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준을 미루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회의 결과를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말해 정부측에서는 올해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쌀 비준안 통과에 대한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적 신임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설 수 있을 것임에의 우려,

그리고 어차피 비준안의 통과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왕 할 거 빨리 해놓고 협상에 나서자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농민들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협상 수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관세화가 이루어지긴 힘들며,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DDA의 결과로 쌀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는 걸 봐서

정책을 결정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계인사와 전문가들도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을 뿐 확실한 대안은 없는 거지요. 

P.S. mayonez4님의 추가의견에 대한 반론글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질문자의 질문의 요지에 따른 '객관적 사실'을 써 드린 겁니다.

       저의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며,

       다만 반론자의 농민측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보충글을 씁니다. 

1. 우리나라는 아직 쌀 시장 개방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예를 원했습니다.

    이는 농민측이나 정부나 큰 이의가 없었죠.

    (MMA의 증대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쌀 시장 개방 유예에 따라받는 

    당연한 일이니까 이것에 따른 반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MMA의 증대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르는 이해손실을 계산해 보니

    차라리 개방화가 나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쌀 협상 결과 중의 하나로서 시행된,

    지난 40년간 대표적인 우리나라 영농의 보조제도였던 '추곡수매제'는

    단지 농촌의 자율경쟁화에 따른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마땅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히 폐지되어 

    추곡기 쌀값의 하락을 부추겼고,

    지난 중국과의 쌀 협상중에 있었던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 기술적 절차적 사항과 양자현안에서

    사과와 배에 대한 수입검열 조기화를 국내 과수농가들과는 한 차례 협의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수락해놓고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숨긴 일,

    이른바 이면합의에 대한 것들은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농민들의 비준안 통과 반대에 불을 붙인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쌀 값이 12만원대로 떨어지면 관세화가 낫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지만 관세화 유예를 받으며 농민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12만원대로...)   

    과연 이게 정부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 또 이 농민들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의 변화에 따라 정부를 규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요구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만약 협상이 끝났다고 그대로 시행되는 게 옳은 거라고 한다면,

    민주국가에서 비준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또, 작년에는 유예화를 원했다가 이제와서 관세화를 원하는 건 뭐냐고 하는 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피상적인 일들만 접한 채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2. 농민들이 지금 관세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죠...

    (그럼 정부가 비준안 통과가 빨리 안되면 자동 관세화로 가기 때문에 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건 농민들의 시위를 부추기고자 했던 말이었나요?)   

     지금 정부와 농민들 간의 싸움은,

     결론부터 말해서 '안전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의 대립인 겁니다.

    정부는 지금 만약 우리가 비준안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협상에 임한다면

    DDA에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DDA 협상이라는 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고, 

    농민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비준안의 통과 자체가 늦어져서

    비준안의 결과의 이행(쌀의 의무수입량 분의 수입)은 어차피 올해안에 하기 어렵고

    만약 우리가 DDA에서 높은 쌀 관세율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관세화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내어 일단 비준안의 통과여부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뤄보자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 외에도 사과와 배에 대한 이면합의와 추곡수매제 폐지에 관한

    확실한 해명 및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3.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과장이었다는 게 명백히 다 드러난

    이 시점에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우견이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비준안의 비(非)처리가 자동관세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님의 예상대로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등은 무언가요?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가게되면 더 좋을텐데...   

    이와 비슷한 일로 자동관세화로 넘어가게 된 나라들의 전례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우리나라의 협상에서도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재협상의 주도권이 상대국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현 정부도 시인하고 있는 일이며,

    이 역시 지금 많은 농민들의 반발과 신뢰도의 저하를 부르게 된 일이 되었죠. 

강기갑 의원이나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쌀 비준안이 통과하면 외국 쌀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준안을 빠르게 통과시킨 이유는 계속 미루면

농민들과 기타 단체등이 더 심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쌀 비준안 통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계화다, 개방무역이다 떠들어도, 우리나라 쌀도 다 소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 비위 맞출려고 하는건 좀 보기 그렇네요.... 이상 허접 답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