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는 도하 개발 아젠다로 농산물 관세율에 대한 협상입니다.
WTO가 출범하므로 이제는 전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95년 우르과이 라운드로 쌀이외에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지요.
쌀만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방은 안하되 의무적으로 쌀을 정부에서 구매만 했던거지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쌀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 하는거지요.
관세화일 경우 우리나라는 과연 외국 쌀에 대해 어느정도의 관세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주는 것이 DDA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개방을
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 보호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외국 농산물에 매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멕시코에서 협상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농민이 자살을 하였지요.
그분으로 인해 당시 협상이 연기되어 내년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이외 모든 품목은 개방되었고 쌀만 올해 안에
쌀 협상 대상국과 다시금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관세화유예가 좋으냐 관세화가 좋으냐는 양면의 딜레마가 있으며
내년에 다시 DDA협상으로 인해 사안이 매우 복잡합니다.

농업에 DDA협상이 미치는 영향?
이미 전세계 농업 시장은 거의 다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우의 경우 당시 개방으로 모든 농민이 죽는다 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는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죠.
바로 경쟁력 재고를 위한 농민과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쌀 생산 농민들이 과연 외국과의 경쟁력이 있냐는 겁니다.
단언컨데 개방이 되면 즉 관세화가 되면 농업은 발전하게 됩니다.
품질이나 유통단계.. 등등...
문제는 농업의 문제와 농민의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을 위해 기업농의 출현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쌀 산업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추곡수매등 일정의 소득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쌀만 만들면 돈이 된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 아직도 우리 농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생산에만 주력했지 포장 유통 등의 과정에서는 기업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농업 보조금이 줄게 되어
소득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한명의 사람이 최소5만ha 이상을 지어야만 합니다...

개방은 절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관세화 유예를 받아도 개방을 연기하는 것뿐
막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의무 수입량때문에
국내 쌀시장이 왜곡 될 수 도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 그리고 쌀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과 투자만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