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혼전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2.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3.결혼 얼마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4.작성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호, 갱신 제2016-30호)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전계약서 자체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3)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 제 “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또는 직통 번호를 찾아,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5.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무료상담'하는 '여성문제 연구소'에
법률자문을 하는 '법무법인 가우'의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것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1.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한 '권리의 사전포기'에 대해 민법
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놓아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2017.04.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