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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전계약서...
비공개 조회수 2,469 작성일2016.12.28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상태라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전부 재산에 관한 내용이더라구요

물론 재산 이야기를 뺄 수는 없겠지만
사정상 주말부부를 해야 하는데
분기행사처럼 터지는 거짓말에
정말 진이 빠집니다.

12월 10일 결혼하였으나
혼전계약서 작성 후 혼인신고하려 합니다.

4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제 잘못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신랑도 동의했고, 작성하려는 부분은 신랑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여자문제, 돈문제)과
무엇보다 시댁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시어머님 혼자 계신데 어머님도 유별나고,
돈욕심에.. 거짓말이 너무 심하세요.
저 없는 줄 알고 통화하실 때 보면 막말도 심하십니다.

결혼 2주 만에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벌금 또는 반복될 시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이혼해주겠다ㅡ
이런 내용으로 혼전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싶은데 혹시 팁을 좀 주실 수 없으실까요?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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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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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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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갱신 제2016-30)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벌금에 대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기재하시면, 유효합니다. 

2)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너무 직접적으로 규정하시면 무효입니다. 다만, 이를 부부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히 요청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기재하시면 유효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팁을 사용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요. 

4)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5)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또는 직통 번호를 찾아,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6)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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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4736 3805 상담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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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다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되면, 기타 혼전계약서에 부동산 부분에 관련하여 합의사항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 등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법 등 특히 혼인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의사를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타 문의는 법무법인 영진 이일구 송무실장 010 4736 3805 (전화 사절, 문자로만)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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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수호신
자동차보험 2위, 의료, 상해 보험 16위, 보험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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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질문자님이 혼전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2016.12.28.

  • 출처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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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이지
달신
가족, 이혼 17위, 사람과 그룹, 가족, 이웃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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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0 결혼식을 올렸죠 ?

2, 단지  혼인신고만 유보하고  후일  혼인신고 할 예정이죠?

3,  만일의 경우를 위해  소위  혼전계약서  라는걸 작성하고자 하는데 
후일 법적도움이 될것을 전제로  ㅌ작성하고자 한다는 뜻 이죠?

결  론 
먼저 혼전게약서라고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신고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부부가  각   약정한다   라는 취지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용은  질문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의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약정서  소위 질문자가 이야기 하는 혼전계약서가  무슨 의미인가 짐작가지만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것은  결혼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상 오간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부부관계라면? 
너무도 아쉽고  착잡하네요 
지금쯤  깨가 쏟아지고  동래방래  깨복는 냄세가 진동할 시기에 
후일을 위해 무언가  주도 면밀하게 작성해놓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도대체  그 결혼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증거를 남기고  최후에는 법적 분쟁하려거든 
차라리 그날 그날에 잇었던 사실들을 일기로  나열해 놓으시면 
살아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지요 
그러나  질문자가 생각하는  혼전계약서는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나 
큰 혀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편이 낳습니다 

결혼해서  부뷰 뮨제  도 가족간의 문제  경제문제  남자의 외도 문제 
등, 등,   문제점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할  그런 상황 이라면 도대체 
그 결혼은  행복할까요? 

서로 다투며   서로  웃으며 화해하고  그러다가   미운정 고운정 이 들어 
자식낳아 기르면 그 자식들 예븐짓 하는거 보며  늙어가는게 부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게 부부입니다 
무언가 의도적으로 문제제기를 위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
그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할때 너무도 유감 천ㅁ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펴느이 부족한 면,  ㅣㅅ어머님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그져 바보처럼   인정해주고 인내하면서  지켜 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낢다 작성한 일기장이  질문자가 하고져하는 요구를 입증 해 주는 자료가 될것 입니다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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