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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어팟 도난신고
비공개 조회수 5,003 작성일2019.10.20
제가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렌즈가게에 두고왔는데 렌즈가게에선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분실신고는 해 놓은상태고 에어팟같은건 위치추적도 안돼서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에어팟도 도난신고 가능한가요? 산지 얼마 되지않았고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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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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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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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고의로 자신의 배타적인 점유로 이전한 경우에는....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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