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조국의 검찰 개혁이 무엇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43,918 작성일2019.08.26
본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조국의 검찰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정도로 알고있는데 뭔지나 제데로 한번 알고싶어요

조국이 입으로는 유토피아만 내뱉는 것처럼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아보이지만 

야당역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테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장단점, 여당,야당이 각각 서로 찬성,반대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5 개 답변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중수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쉽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부잣집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부잣집 사람이 검찰에게 큰돈의 뇌물을 바치면 있던죄가 없어지거나 감형이 되버려요

반대로 돈이 없는 일반 서민은? 얄짤없는거죠

사례를 들게요

사람을 죽인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봐도 이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경찰은 이사람을 영장없이 구속을 못시켜요

영장은 검찰에 청구해야되고 검찰은 다시 법원에 신청 그리고 경찰이 영장 받으면 잡아들이는거에요

이얼마나 미친짓거린가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있다면

나쁜놈 잡은즉시 잡아넣을수가 있는건데 지금 그게 안되요

지금 조국장관 의혹 관련해서 아내 가족 딸 빼면 조국장관의 의혹은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별로 몇백만건의 기사를 내고있어요 ㅎㅎ

근데 그 의혹이라는것도 동양대표창장 사모펀드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것들로요

표창장이 뭔가요? 봉사하면 잘했다 수고했다고 주는게 표창장이에요 무슨 자격증이나 시험점수 같은게 아니고 말이져 1년에 몇백장씩 나가는 표창장이에요 상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거가지고 언론사들이 미친듯이 기사를 쓰고있어요

사람 20명죽인 연쇄살인범이 잡혀도 지금처럼 기사 안나올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는게 죽도록 싫거든요

처음 설명햇듯 부자들이 나쁜짓하면 검찰에 돈쥐어주고 무마가 가능한대

이제 그게 불가능해질뿐더러

지금까지 그짓거리 해왓던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걸릴까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국 장관 딸, 아내의 의혹만으로 수백만건의 기사가 나오는 현 시점에

장제원 의원 아들은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라는 범죄를 저질럿어요 의혹이 아니고 큰 중범죄를 저질럿는데 며칠 기사 조금 나오고 지금 쏙 들어갔어요 ㅋㅋㅋ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소위 조중동이라고 불르는 언론사들 기사안써요

질문자님이나 저나 재산 몇십억이 되지않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조국 장관님을 지지하는게 맞습니다

억울한일 안당하시고싶으시다면요..

질문자님 가족시 사고를 당했는데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안해줘서 결국 범인은 편안히 살아가게 될수도 있어요 ..

범죄자가 부자일때 ..

영화에서 보셨나요??

강력계형사가 저새끼 범인 맞습니다 잡아야되요! 영장청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검찰이 안된다고 100%증거 나올때까지 안된다고 개소리하는거 ...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이게 맞는겁니다

미국 영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어요 ..

2019.09.18.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a****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할건지, 말건지(수사권)

구속을 할건지, 말건지(영장청구권)

기소를 할건지, 말건지(기소권)

형을 어떻게 얼마나 줄건지(형집행권)

외에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건

형집행 정지 등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검찰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사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수사해야 할 사건을 수사 안 할 수도 있으며 수사결과도 검찰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지요.

20년 동안 개혁을 위해 많은사람들이 노력 했지만 여지껏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09.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자유로운 생각
은하신
안과 24위, 미용도구 8위, 선글라스, 안경 1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대 출신이지만

법조인 출신이 아닌

법률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들 했었어요.

재판계의 전관예우라는 악습으로

죽여도 시원찮을 자가 쉽게 풀려나거나

필요한 법을 국회에 입법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사법부의 관료적이고 무사안일적인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사법부 요인이 아니라면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적이익에 억매이지 않을 수 있을테니까요.

거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치계 아웃사이더

윤석열 검찰총장 있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있어요.

2년 4개월간의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에

검찰과 사법부의 솔선수범의 자세와 성과가 거의 없었으니

이제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그들이 썩은 곳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박차를 가할 시간이 온것이랍니다.

조국은 가진자와 권력자집단의 적폐청산을 말해왔어요.

그 먼길에

그 자신의 딸에 관련된 여러 의문과 의심을 받게 되었고

그는 해명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청문회에서 모든 의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유당의 주장처럼

수십억대의 시합용 종마를 똥개부리듯

사고 팔았던 정유라의 학사비리와 동등한 것인지 되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2019.08.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j****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저도 검찰 개혁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기들의 권력을 믿는 나머지 대통령과 맞장구를 뜰정도의 세력을 가진 단체

법무부.검찰부 라는 정부의 기관단체를 죄지 우지 하는자들 너무나 뿌리가 깊고 방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감히 개혁을 말하거나 개혁 할 생각을 못하는 단체 ....

이것을 할려고 시작를 하려고 하니 시작 하기전부터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반대가 있는데

뿌리가 너무 깊은지라 정계 .제계. 안걸치는 곳이 없을 정도이니.

정작 본인의 허물을 찿지 못하니 가족의 모든것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라도

최악의 수까지 사용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으로 적어 봅니다

2019.09.0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kho****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박주민의원의 청문회 질의 영상을 보면 검찰쪽에서 선택적으로 수사자료를 뿌려서 현정부에 불리하게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언론과 매국보수와 손잡고 정치편향적인 검찰을 규제하고자 검찰개혁을 실시한다고 봅니다.

정말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이런글 올려서 답변을 곧이 곧 대로 믿기보단 직접 청문회영상을 찾아보면서 판단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가짜뉴스 등에 휘둘리지마시고 자신만의 식견을 키우시길..

2019.09.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